민노총 위원장 출신 노동장관에 재계 '멘붕'… 노란봉투법·정년연장 급류 가능성

[서울와이어 정현호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위원장 출신 김영훈 전 위원장을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하면서, 재계에 긴장감이 감돌고 있다. 

민주노총 출신 인사가 사상 처음으로 노동정책 수장 자리에 오를 가능성이 커지면서 노동 정책의 대전환이 예고된 가운데 주요 경제단체들은 '전전긍긍'이다.

25일 재계에 따르면 한국경영자총협회, 한국경제인협회 등 주요 단체는 김 후보자 지명에 대해 공식 논평을 자제한 채 ‘관망’ 기조를 유지하고 있다. 

겉으로는 환영도, 반발도 없는 듯하지만, 내부적으로는 노동정책의 급격한 변화 가능성에 대해 우려의 시선을 보내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김 후보자는 2010년 민주노총 최연소 위원장으로 선출돼 2년간 활동했으며, 현재도 철도 기관사로 근무 중인 현장 노동자다. 중앙정치권과의 접점이 많지 않아 고용부 장관 지명은 재계에서도 “예상 밖”이라는 반응이 적지 않다.

특히 김 후보자가 임명될 경우 이재명 정부가 추진 중인 노동 의제들인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 주 4.5일제, 정년 연장 등에 속도가 붙을 수 있다는 점에서 경영계는 민감한 시선으로 상황을 주시하고 있다.

노란봉투법은 하청노동자 쟁의권 보장과 손해배상 제한을 골자로 하며, 윤석열 정부 시절 대통령 거부권이 두 차례 행사된 바 있다.

노동계는 법 통과를 강력히 요구하고 있으나, 재계는 “경영권 침해” 우려를 들어 반대하는 등 첨예한 대립이 이어지고 있다. 

김 후보자가 장관에 임명될 경우 노동정책의 무게추는 친노동 기조로 뚜렷하게 이동할 가능성이 크다는 게 중론이다. 재계에서는 이재명 정부의 노동개혁 기조 역시 뚜렷한 방향성과 함께 급물살을 탈 가능성이 높다고 관측한다.  

재계 관계자는 "민주노총 출신 인사가 고용노동부 장관에 지명된 것은 전례 없는 일로 향후 노동 정책 방향을 예측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우려가 크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노란봉투법이나 정년 연장 문제 등 기업 경영에 직접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이슈들이 급속히 추진될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고 있다"고 덧붙였다.  

반면 노동계는 김 후보자 지명을 적극 환영했다. 민주노총은 논평에서 “시대적 과제를 인식한 인사”라며 “노동자의 권리를 대변할 장관으로서 역할을 충실히 해줄 것을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