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와이어=안채영 기자] 서울시가 장기간 멈춰 있던 재정비촉진지구 개발에 다시 시동을 건다. 첫 대상지는 15년간 제자리걸음을 반복해온 강북구 미아2구역으로, 용적률 상향 등 규제 완화를 통해 사업성을 높여 주택공급 확대에 나선다.
서울시는 24일 건설 경기 침체와 주민 갈등으로 답보 상태에 머물러 있던 미아2구역을 ‘재정비촉진사업 규제혁신 1호 대상지’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로 기준 용적률은 종전 20%에서 최대 30%로, 법적 상한 용적률은 1.0배에서 1.2배로 완화된다. 이에 따라 사업구역 내 주택 공급량은 기존 3519가구에서 4003가구로 약 14% 늘어날 전망이다.
또한 일반 정비사업에서만 적용되던 ‘사업성 보정 인센티브’도 도입된다. 고령화 대응 시설, 저출산 대책시설, 친환경 설비를 설치할 경우 추가 용적률 혜택을 제공해 같은 기부채납으로 더 많은 건축이 가능하도록 했다.
서울시는 이번 조치를 시작으로 31개 재정비촉진지구, 110개 사업장에 동일한 혁신방안을 적용할 계획이다. 시는 “민간 주도 정비사업이 촉진되면 주택 공급량이 최대 20% 늘고, 조합원 분담금 부담도 줄어들 것”이라고 내다봤다.
미아2구역은 2010년 정비구역으로 지정됐으나 경기 악화와 뉴타운 해제 논란 등으로 사업이 장기간 표류해왔다. 시는 내년 하반기 사업시행 인가, 2030년 상반기 착공을 목표로 일정을 추진 중이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이날 현장을 방문해 “더 이상의 사업 지연은 없을 것”이라며 “도시재정비위원회 심의부터 착공까지 인허가 과정을 서울시가 직접 챙기겠다”고 강조했다. 시는 공정촉진책임관, 갈등관리책임관제를 운영해 사업 속도를 높이고 주민 갈등도 조율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