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바마케어 보조금 지급 연장 두고 이견 팽팽
10월 1일 시한 코앞...막판 극적 타결 기대도
[서울와이어=김민수 기자] 미국 연방정부 '셧다운'(일시적 업무정지) 시한을 코앞에 두고 이를 피하기 위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여야 지도부의 회동이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끝났다.
미국 언론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29일(현지시간) 백악관에서 JD 밴스 부통령, 공화당 존 튠 상원 원내대표와 마이크 존슨 하원의장, 민주당 척 슈머 상원 원내대표와 하킴 제프리스 하원 원내대표 등과 만났으나 접점을 찾지 못했다고 보도했다.
트럼프 대통령 및 공화당 지도부와 민주당 지도부는 연방정부 예산안 처리에서 쟁점이 됐던 공공 의료보험 '오바마 케어'(ACA) 보조금 지급 연장을 두고 서로의 이견만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의회가 30일까지 임시예산안 처리에 실패할 경우 연방정부는 다음달 1일(한국시간 10월 1일 오후 1시)부터 셧다운에 들어간다.
트럼프 대통령과 공화당 측은 민주당이 정부 예산을 ‘인질’로 잡아 불법 이민자에게 ACA를 통해 국민의 세금이 지원되도록 한다고 주장한다. 이에 따라 튠 원내대표는 ACA 보조금 지급 연장을 제외한 7주짜리 단기 지출법안(임시예산안·CR)을 30일 상원에서 재표결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존슨 하원의장은 "민주당이 정부를 폐쇄하기로 결정한다면 그 결과는 민주당의 책임이며, 이는 절대적으로 비극적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반면 민주당 측은 ACA 보조금과 불법 이민자는 무관하며, ACA 보조금 연장과 함께 트럼프 대통령의 감세 법안으로 삭감된 메디케어 예산을 복구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회동을 마친 뒤 슈머 원내대표는 기자들과 만나 “아직 큰 간극이 있다”고 말해 양당 간 이견이 좁혀지지 않았음을 시사하면서 "그들의 법안(공화당의 임시예산안)에는 민주당 의견이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처럼 양측이 여전히 강경하게 맞서면서 연방 정부의 셧다운이 한층 가시권 내로 들어왔다. 임시예산안이 30일 중으로 상원에서 처리되지 않을 경우 연방 정부는 이튿날인 10월 1일부터 일부 업무가 정지되고, 공무원들은 무급 휴직에 들어간다.
다만, 극적으로 돌파구가 마련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다. 회동 후 양당 지도부들의 강경 발언 속에 합의 가능성을 시사하는 뉘앙스도 있다고 미 언론들은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