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 공백, 공공서비스·연방 공무원 직격탄
트럼프·민주당 책임 공방…여론전 격화
직업학교·소아암 연구 등 별도 정책도 발표
[서울와이어=최찬우 기자] 미국 의회가 새 회계연도 예산안 처리에 실패하면서 7년 만에 연방정부 셧다운(일시적 업무 정지)이 가시화됐다.
30일(현지시간) 미 상원은 공화당이 제출한 7주짜리 임시예산안(CR)을 표결에 부쳤으나 찬성 55표, 반대 45표로 부결됐다. 2026회계연도 예산안 논의하는 동안 11월21일까지 정부를 운영하기 위한 단기안이었지만 의결 정족수 60표를 확보하지 못했다. 민주당이 발의한 별도의 임시예산안도 같은 날 부결되면서 정부 셧다운은 사실상 초읽기에 들어갔다.
이에 따라 10월 1일 0시(한국시간 1일 오후 1시)부터 연방정부는 예산 집행이 중단된다. 공공 서비스가 차질을 빚고 수많은 연방 공무원이 무급 휴직에 들어갈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2018년 말부터 2019년 초까지 이어진 셧다운 이후 약 7년 만이다.
트럼프 대통령과 민주당은 곧바로 책임을 서로에게 돌리며 여론전에 나섰다. 트럼프 대통령은 백악관 기자들과 만나 “셧다운은 민주당이 원한 것”이라며 민주당의 책임론을 제기했다. 또 “셧다운이 되면 많은 해고가 불가피하다”며 “민주당은 불법 이민자에게 의료 혜택을 주자고 주장하지만, 이는 어떤 나라도 감당할 수 없는 일”이라고 비판했다.
반면 척 슈머 민주당 상원 원내대표는 “셧다운은 누구도 원하지 않는 사태”라며 “트럼프 대통령이 인터넷에서 장난이나 치며 시간을 허비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슈머 원내대표는 전날 트럼프 대통령이 자신의 인공지능(AI) 합성 영상물을 공유한 일을 거론하며 “정부가 셧다운되면 국민들은 그를 비난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은 하버드대와 5억달러 규모의 직업학교 설립 지원을 논의 중이라고 밝혔다. 그는 “AI, 엔진 등 핵심 기술을 가르쳐 새로 세워지는 공장에 투입할 인재를 육성할 것”이라며 직업교육 강화를 강조했다.
또 이날 소아암 치료 연구에 AI를 활용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이에 따라 트럼프 행정부는 1기 때 출범한 ‘소아암 데이터 이니셔티브’ 투자를 두 배로 확대하고 올해에만 5000만달러를 추가 투입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