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민주당 지역 지원 삭감·승인 업무 중단 등 불확실성 ↑
친공화당 정책 편승·기후에너지환경부 안정화 등 과제로
[서울와이어=이민섭 기자] 미국 연방정부 셧다운 사태가 정책 불확실성과 한국 재생에너지 기업의 투자결정 난이도를 높인다. 미국 공화당의 정책 기조에 편승하는 게 불가피한 가운데 기후에너지환경부가 빨리 자리잡고 기업들을 지원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10일 에너지 업계에 따르면 미국 연방 정부의 필수 기능만 유지되는 '셧다운' 기간에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국경 통제·관세 지속 ▲재생에너지 지원금 삭감·관련 업무 중단 등 조치를 취한다. 해양에너지관리국(BOEM)은 재생에너지 승인 등 업무를 중단했고 러셀 보트 백악관 예산관리국(OMB) 국장은 전임 바이든 행정부의 친환경·재생에너지 자금 약 80억달러를 삭감한다고 밝혔다.
보트 국장에 따르면 캘리포니아와 뉴욕 등 친민주당 16개주에서 관련 사업이 취소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셧다운 동안 되돌릴 수 없는 일을 할 수 있다"며 "민주당이 좋아하는 프로그램을 삭감할 수 있다"고 말했다.
미국에 수출·투자하는 한국 재생에너지 기업은 부담이 가중된다. OCI홀딩스는 지난 1일 정책적 불확실성으로 내년에 하려던 투자 계획을 보류했는데 사업구조 재검토 과정에서 셧다운 사태가 발생했다.
한화큐셀은 인허가 지연·시장 축소 우려 등으로 인해 미국에 공장을 운영하며 투자를 확대한다는 기존 계획이 흔들릴 수 있다. 일각에서는 다수당인 공화당 중심으로 타협과 협상이 이뤄질 것이라 전망하고 맞춤형 대비를 해야 한다고 분석한다.
이근대 에너지경제연구원 명예선임연구위원은 "연방 정부가 항구적으로 문을 닫을 순 없고 1~2달이 걸릴 수 있다"며 "기업 입장에서는 공화당의 정책 기조를 따라가며 최악의 상황에 대비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이 셧다운 기간 도중에도 관세 부과를 지속하겠다고 밝혀 기업들은 탈중국화·현지화 전략을 유지하는 것도 방법으로 꼽힌다. 업계에서는 국내 시장은 제한적이라 재생에너지 기업의 해외 진출이 불가피한 상황에서 정부 지원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이인규 태양광산업협회 부장은 "기후에너지환경부가 출범했는데 화재 피해를 본 전산 시스템도 복구해야 하고 산업부와 협업해 현안 파악을 서둘러야 한다"며 "기업과 기관들이 준비할 수 있도록 정부의 구체적인 실행계획도 나와야 하고 셧다운 등 단기적인 현안 처리에도 빠르게 협조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