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년간 동결된 구매상한제도 대상
문제점 분석, 제도개선 방안 모색
[서울와이어=현지용 기자] 국민체육진흥공단 경륜경정총괄본부가 오는 12일 '경륜·경정 실명 구매·구매상한액 진단 및 제도개선 공청회'를 개최한다고 3일 밝혔다.
서울 올림픽파크텔에서 열릴 예정인 이번 공청회는 지난 2006년 이래 20년간 동결된 구매상한제도의 문제점을 분석하고 제도개선 방안을 찾기 위한 자리다.
경륜경정본부에 따르면 현행 경륜·경정의 경주당 구매상한액은 2006년 5만원에서 10만원으로 인상됐으며, 이후 지금까지 약 20년간 해당 가격이 유지되고 있다.
경륜경정본부는 "동기간 1인당 국민총소득은 59.6%, 소비자물가지수는 50.1% 상승했음에도 구매상한액은 변동이 없어 제도의 현실성이 떨어진다"라고 설명했다.
또한 "낮은 구매상한액이 불법도박 시장 확대의 주요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불법도박 시장 규모는 2019년 83조원에서 2022년 103조원으로 급증했다"라며 "합리적인 구매상한액 조정과 제도개선 통한 불법도박 억제가 시급한 상황"이라 강조했다.
이에 따라 공청회는 구매상한액의 단계적 상향 방안과 실명 구매 시스템의 접근성·편의성 강화 방안 등을 논의하는 자리로 진행될 예정이다.
이는 '경륜·경정 실명 구매 및 구매상한제 개선 전략 로드맵 수립' 연구 용역 결과를 토대로 한다.
한편 공청회에는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한국마사회, 학계, 시민단체, 형사정책 등 5개 분야 전문가가 패널로 참여한다.
경륜경정본부 관계자는 "이번 공청회를 통해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고, 이를 토대로 합리적이고 실효성 있는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