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성과 지지”, 국민의힘 “비준 불가피”
[서울와이어=황대영 기자] 한미 간 관세·안보 협상 결과를 정리한 ‘조인트 팩트시트(Joint Fact Sheet)’ 공개 이후, 국회 후속 절차를 놓고 여야의 공방이 계속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팩트시트를 정부 외교의 성과로 규정하며 입법·예산 지원을 예고한 반면, 국민의힘은 구체적인 실익이 불분명하다며 국회 비준 절차를 강하게 요구하고 있다.
15일 더불어민주당 김현정 원내대변인은 논평에서 “이번 팩트시트는 ‘국익시트’ 그 자체”라며 “국민의힘은 오랜만에 나타난 실질적 성과 앞에서 억지로 눈을 감고 있다”고 비판했다.
김 원내대변인은 “팩트시트 내용을 보면 서두르지 않고 국익을 관철한 정부의 노력이 돋보인다”며 “국민의힘의 바람과 달리 여론·민심은 이미 성과를 인정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국민의힘이 민심과 다른 이야기를 계속한다면 국민은 국민의힘을 버릴 것”이라며 “이제 국회가 나설 때로, 민주당은 신속한 입법과 예산으로 성과를 뒷받침하겠다”이라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팩트시트의 실현을 위한 후속 조치로 관련 특별법 제정과 예산 반영을 준비 중이며, 이르면 이달 중 관련 입법을 본격 추진할 계획이다. 특히 대미 투자를 위한 법적 기반 마련이 주요 과제로 꼽히고 있다.
반면 국민의힘은 협상 결과에 대한 불신과 함께 절차적 정당성을 문제 삼고 있다.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팩트시트가 공개됐지만 이번 협상에서 우리가 무엇을 얻었는지 도무지 알 수 없다”며 “지켜야 할 국익 대신 막대한 부담과 모호한 약속만 남았다”고 지적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헌법은 이런 협정에 대해 국회가 국민을 대신해 검증할 의무를 부여한다”며 “국민 동의 없이 국민 1인당 1천만원에 달하는 재정 부담을 떠넘기는 이재명 정부의 독주를 결코 허용해서는 안 된다”고 비판했다.
또한 “헌법이 명시한 절차를 무시하고 패싱하려는 것은 민주주의에 대한 명백한 도전”이라며 “국회 비준 없는 협상 결과는 무효”라고 못 박았다. 국민의힘은 팩트시트가 단순한 설명자료 수준을 넘어 사실상 정책 이행을 전제로 한 협정문에 가깝다고 보고, 이에 대한 국회 동의 절차가 반드시 수반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정치권 안팎에서는 이번 논란이 단순한 외교 성과 논쟁을 넘어 내년 총선을 앞둔 대외 정책의 정당성 공방으로 확산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특히 대규모 재정 투입이 예상되는 협정인 만큼, 향후 예산 심사 과정에서도 여야 간 충돌이 불가피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