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와이어=최찬우 기자] 정부가 사모펀드 론스타의 외환은행 매각과 관련한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 중재판정 취소 신청에서 승소하면서 약 4000억원 규모의 배상 책임을 면하게 된 가운데 사모펀드의 기업 인수·운영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에 대한 논의가 다시 부각되고 있다.
20일 정치권과 시민단체는 사모펀드가 금융기관이나 대형 기업을 인수할 때 사회·경제적 위험 요인을 사전에 점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시민단체 ‘약탈경제반대행동’은 최근 발표한 성명에서 론스타 외환은행 인수·매각 사례를 다시 언급하며 당시 정부의 결정 과정 전반에 구조적 문제점이 있었다고 주장했다.
단체는 2003년 외환은행 인수 당시 론스타에게 대주주 자격을 부여한 결정, 외환카드 주가조작 사건 이후의 대응, 재매각 과정 등을 일련의 사례로 제시하며 “유사한 사례를 방지하기 위한 제도 재점검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반대행동은 또 최근 홈플러스를 보유한 MBK파트너스 사례도 거론했다. 단체는 홈플러스의 실적과 재무여건 악화로 노동자·거래업체가 영향을 받고 있다고 지적하며, 사모펀드가 단기 수익 중심의 구조를 취할 경우 기업 경쟁력과 고용 안정성에 부담이 생길 수 있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정치권에서도 비판적 시각이 이어진다.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와 마트노조는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MBK파트너스가 홈플러스 인수 과정에서 제시했던 사회적 가치 구현 및 책임경영 약속이 충분히 이행되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민병덕 의원은 “책임투자 원칙이 실제 경영에서 제대로 반영되고 있는지 점검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앞서 MBK파트너스는 지난 17일부터 이틀간 열린 연차총회에서 펀드투자자와 포트폴리오 기업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책임투자 원칙을 강조했다고 밝힌 바 있다.
허영 더불어민주당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홈플러스가 MBK 인수 이후 경영 여건이 악화되며 대규모 고용 불안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며 “사모펀드의 단기 이익 중심 경영이 기업의 장기 성장성과 지역경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만큼 점검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또 “검찰과 금융당국은 관련 의혹을 신속히 확인해 피해 확산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