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영인 경제부지사 입장문 발표,'취약계층 복지 연속성 흔들려선 안 돼'
- '삭감예산 최대한 복구·추경 반영,현장혼란 해결 단체와 긴밀히 협의'
[서울와이어=남상인 기자] 경기도가 내년도 본예산 심의를 앞두고 필수 복지예산 축소 논란과 관련해 “의회와 협력해 반드시 복원하겠다”고 밝혔다.
최근 경기도의회 일정이 정상적으로 진행되지 못하는 상황에서 집행부의 입장을 직접 설명하고 이해를 구하기 위한 조치다.
고영인 경기도 경제부지사는 21일 입장문을 통해 “노인상담센터 지원비, 노인복지관 운영비 등 취약계층의 삶과 직결된 예산이 온전히 반영되지 못해 혼란이 빚어지고 있다”며 “복지 현장의 우려에 깊이 공감하며 우선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고 부지사는 “집행부는 의회와 협력하고 복지 관련 단체들과 협의를 강화해 필수불가결한 예산이 복원되도록 하겠다”며 “어르신·장애인·아동 등 취약계층의 복지 연속성과 안정성은 어떤 경우에도 흔들려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도 심각성을 인지하고 복원률을 최대한 높이도록 지침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고 부지사는 지난 11월 18일 경기도사회복지연대 대표단과 긴급 간담회를 진행해 “삭감된 예산은 최대한 복구하겠다”고 약속했으며, 추경을 통해 보완이 가능한 사업은 추가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오늘도 장애인복지단체연합회와 면담을 진행해 장애인정책의 연속성과 현장 운영 안정성이 흔들리지 않도록 보완 대책을 설명하겠다”며 “경기도에 복지 후퇴는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고 부지사는 내년도 예산 조정 배경에 대해 “윤석열 정부의 역주행으로 세수 확보가 줄고 재정 상황이 악화됐다”며 “국비 매칭 도비만 3049억 원이 소요돼 자체 예산 조정이 불가피했다”고 설명했다. 영유아보육료 344억 원, 보육교직원 인건비 292억 원, 부모급여 185억 원 등 주요 복지사업에 필요한 도비 부담이 크게 늘었다는 점도 언급했다.
또한 “복지예산이 전체적으로 늘었지만 일몰사업 정리와 통합 과정에서 현장과 충분한 협의가 이뤄지지 못한 점은 사실”이라고 인정했다.
고 부지사는 “문제 해결을 위해 의회와 집행부가 초당적으로 협력해야 할 시점”이라며 “경기도는 도민의 일상에 든든한 안전망을 빈틈없이 마련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