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동연의 “예외 없다” 선언, 징수 현장에서 사실로 확인
- 명품·현금·신탁재산까지 추적…‘총력전’이 빈말 아님 드러나
[서울와이어=남상인 기자] '경기도는 고액‧고질‧고의 체납 징수 총력전을 벌이고 있습니다.’ ‘최은순 씨도 예외는 아닙니다.’ ‘조세정의를 바로 세우는 것이 사회적 신뢰를 회복하는 출발점입니다.’ ‘끝까지 추적해 반드시 환수하겠습니다.’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지난주 페이스북에 올린 문장들이다. 그리고 김 지사는 곧 말이 아니라 결과로 메시지를 증명했다.
그동안 공직사회에서는 “강력 대응하겠다”, “끝까지 책임을 묻겠다”, “예외는 없다” 같은 강한 표현이 반복돼 왔으나 실제로 정책이 그대로 집행되는 경우는 많지 않았다. 선언은 넘쳤지만 실천은 부족했다.
그런 점에서 김동연 지사의 네 줄 문장도 처음에는 전형적인 ‘강경 메시지’로만 읽혔다. 그러나 며칠 뒤 경기도가 공개한 징수 결과는 이 문장들이 단순한 정치적 수사가 아니라 실제 집행 계획이었다는 사실을 명백히 보여줬다.
경기도가 11월 진행한 고액·상습 체납자 합동 수색은 ‘총력전’이라는 표현이 빈말이 아님을 숫자로 증명했다. 조세징수 행정에서 말보다 중요한 기록은 압류 목록과 정산서다.
이번에 경기도는 이 두 문서에 ‘예외 없음’이라는 원칙을 분명하게 적어냈고, 선언과 결과의 간극을 좁히는 드문 행정 사례를 남겼다.
김동연 지사가 지목한 특정 인물은 상징적 의미가 크다. 유력자·고소득자·사회적 영향력이 큰 사람에게도 동일한 잣대를 적용하겠다는 뜻이기 때문이다.
전직 대통령의 장모를 향한 “예외는 없다”는 문장은 정치적 해석을 넘어서 조세행정이 반드시 가져야 할 기본 원칙을 가장 직접적으로 보여준 사례로 읽힌다.
조세정의는 사회적 신뢰의 기반이다. 조세 형평성은 어떤 화려한 정책보다 앞서며, ‘누구나 세금을 낸다’는 최소한의 약속은 공동체를 지탱하는 가장 기초적인 감각이다. 김 지사가 “조세정의를 바로 세우는 것이 사회적 신뢰의 출발점”이라고 강조한 이유도 여기에 있다.
이번 경기도의 합동 수색은 구호가 아니라 실적을 남겼다. 명품 313점, 감정가 2억 2600만 원. 외곽 창고에 숨겨둔 고급 차량과 신탁 명의로 돌려 숨긴 신축 건물, 가족 계좌로 쪼개 은닉한 자금, 캐리어 속 4억 원 현금까지 드러났다. 체납자는 감추려 했으나 집행은 더 집요했다.
경기도는 올해 신탁부동산 2051건을 공매해 278억 원을 환수했다. 신탁을 체납 회피 수단으로 삼던 관행은 더 이상 방패가 되지 않았다. 어떤 방식으로 숨겨도 조세 행정은 끝내 추적하고 환수할 수 있음을 입증한 셈이다.
이번 징수 활동이 남긴 메시지는 명확하다. 상습 체납이 통하는 시대는 끝났다는 것이다. 김 지사는 조세정의를 말한 지도자가 아니라 조세정의를 집행한 지도자로 평가할 수 있다.
말에서 행동으로, 행동에서 결과로 이어지는 구조가 정치 영역에서 보기 드문 형태로 완성됐다.
그는 집행기관을 직접 독려했고, 공개적으로 의지를 천명했으며, 실제 정책 집행을 뒷받침하고 구체적 결과를 만들어 다시 공개했다. 정치적 수사에 머무르지 않고 행정이 신뢰 회복을 향해 작동한 셈이다. 이런 점에서 바람직한 공적 리더십의 사례라고 평가할 만하다.
특히 신탁부동산 공매를 통한 대규모 환수는 ‘어떤 방식으로 숨기더라도 결국 회피는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분명히 했다. 조세 행정이 갖춰야 할 신뢰 기반이 바로 이 지점이다. 조세정의의 실체는 숫자로 남는다. 이번 경기도의 징수 결과는 ‘예외 없는 원칙’이 구호가 아니라는 것을 증명했다.
이제 경기도에선 ‘돈이 없는 고액 체납자’보다 ‘세금을 내지 않고 버티는 체납자’가 살아남기 더 어려워졌다. 이번 강제징수는 이 사실을 조용하지만 확실하게 보여줬다.
헌법과 조세법률주의에 따라 정부는 세금을 반드시 법률에 근거해 부과하며, 납세자는 부당한 세금에 대해 이의신청과 심사청구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조세는 국가 운영의 재원이며 누구라도 동일한 의무를 진다. 상대가 누구인지는 중요하지 않다. 그런 점에서 이번 김동연 지사의 말과 실천은 큰 무게와 신뢰를 얻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