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천 농어촌 기본소득도 실질적 감액 구조'
- '기회소득·학교급식 3분기 편성은 전례 없는 예산 운영'
[서울와이어=남상인 기자]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방성환 위원장(국민의힘, 성남5)은 21일 열린 2026년도 본예산안 심의에서 “경기도 재정이 특별히 악화돼 농정예산을 줄였다는 설명은 사실과 다르다”며 “국비 매칭 사업을 늘리는 대신 경기도 자체 농정사업을 광범위하게 감액한 구조를 인정해야 한다”고 직격했다.
방 위원장은 특히 연천 농어촌 기본소득 관련 예산을 거론하며 “집행부는 ‘예산안 제출 이후 결정된 사업이라 기존 예산을 깎지 않았다’고 하나 실제로는 농정국 예산이 먼저 약 700억 원 삭감된 뒤, 정부 시범사업 240억 원이 뒤늦게 더해진 구조”라며 “결국 474억 원 순감 구조일 뿐 농정예산이 늘어난 것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그는 “집행부 내부에서 농정국 예산이 확정된 10월 초 이미 대폭 삭감돼 있었고, 10월 중순 농림부 시범사업 선정으로 240억 원이 추가된 것”이라며 “정부 사업이 들어오면서 예산이 ‘보전’된 것이 아니라 대규모 삭감이 일부 완화된 수준”이라고 덧붙였다.
농업인 기회소득과 학교급식 예산의 불완전 편성 문제도 지적됐다. 방 위원장은 “해마다 규모가 확정되는 필수 사업임에도 1년치가 아닌 ‘3분기 편성’ 방식으로 본예산에 반영한 것은 전례가 없다”며 “필수 사업을 세입 불확실성에 떠넘긴 예산 운영”이라고 비판했다.
세입·재정 여건과 관련한 집행부 설명도 사실과 다르다고 지적했다. 그는 “집행부는 ‘재정 상황이 좋지 않다’고 반복하지만 세수 추계는 지난해와 큰 차이가 없고 2년 연속 5700억 원 규모 지방채를 발행한 만큼 실제 세입 여력은 오히려 확대된 상황”이라며 “문제는 ‘재정 위기’가 아니라 국비 매칭 부담을 이유로 자체 농정사업을 줄인 구조”라고 말했다.
방 위원장은 “경기도 세입만 놓고 보면 농정예산을 이렇게까지 줄일 이유가 없음에도 국비 사업을 맞추기 위해 자체 직·간접 지원, 주민참여예산, 지역 맞춤형 사업이 줄줄이 감액·일몰됐다”며 “농정해양위원회가 도민과 현장을 대신해 예산 방향을 바로잡는 데 끝까지 책임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