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액 삭감만 65건…취약계층 기본권 위협하는 예산'
- '뒤늦은 복원 발표, 이미 현장은 혼란…전면 재검토 필요'
[서울와이어=남상인 기자]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최만식 의원(더불어민주당, 성남2)은 21일 열린 2026년도 경기도 복지국 본예산안 심사에서 “경기도가 대규모 복지 예산을 삭감해 놓고 뒤늦게 복원을 언급하는 것은 ‘병 주고 약 주기’”라며 전면 재검토를 촉구했다.
이날 오전 경기도는 내년도 복지 예산 논란과 관련해 사과의 뜻을 밝히고 도의회와 협력해 필수 예산을 복원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으나, 최 의원은 “이미 복지 현장과 시군에 심각한 혼란이 번진 뒤에야 복원을 말하는 것은 책임 있는 행정이 아니다”라고 비판했다.
지난달 경기도가 시군에 노인·장애인 복지 관련 도비 보조금 삭감을 통보한 이후 “사업이 중단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확산되며 현장은 큰 혼란에 빠졌다. 전례 없는 삭감 규모가 언론을 통해 알려진 뒤 지역사회에서도 비판이 거세졌다는 것이다.
경기도가 제출한 2026년도 복지예산은 총 11조 6천억 원으로 전년 대비 증가했지만, 이는 국고보조금 증가에 따른 것이며 도 자체 예산은 오히려 큰 폭으로 줄었다. 실제로 총 211개 사업에서 2천440억 원이 삭감됐고, 이 중 전액 삭감 65건(240억 원), 감액 145건(2천182억 원)으로 필수 복지사업이 대거 축소됐다.
특히 전액 삭감된 사업에는 ▲시군 노인상담센터 지원비(10억 1천130만 원) ▲노인복지관 운영비(39억 3천300만 원) ▲재가노인복지시설 운영비(13억 2천500만 원) ▲장애인복지관 운영 지원비(25억 6천만 원) 등 노인과 장애인 등 취약계층의 일상과 직결된 핵심 사업이 포함돼 있다.
최 의원은 “재정 여건이 어렵더라도 건드릴 수 없는 영역이 있다”며 “취약계층의 생존권과 기본권을 위협하는 이번 본예산은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예산 심사 과정에서는 노인복지신문과 장애인복지신문 예산이 전액 삭제된 사실도 추가로 드러났다. 그는 “노인과 장애인은 정보 접근성이 가장 취약한 계층인데 전달 창구가 사라지면 복지제도가 어떻게 바뀌어도 가장 먼저 정보에서 배제된다”며 “복지신문은 지역사회와 취약계층을 잇는 사실상 유일한 공공매체”라고 설명했다.
이어 “전반적인 복지예산 축소 상황에서 정보 단절은 더욱 치명적”이라며 “정책·지원 정보를 제때 알지 못해 이용 기회를 놓치거나 고립이 심화되는 상황을 방치할 수 없다”고 강조하고 재검토를 거듭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