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기도의회 고준호 의원 '검사 줄었는데 연구성과도 제자리'
- '수십억 예산 투입해도 성과 지표 전무…구조적 개혁 시급'
[서울와이어=남상인 기자] 경기도의회 국민의힘 보건복지위원회 부위원장 고준호 의원(파주1)은 24일 열린 2026년도 보건환경연구원 예산심사에서 “2001년 지적된 문제가 23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그대로 반복되고 있다”며 연구원의 구조적 문제를 강하게 비판했다.
고 의원은 “북한 핵폐수 방류 의혹, 파주 탁수 발생 같은 긴급 상황에서는 연구원이 신속하게 검사에 나서 긍정적으로 평가했었고 적극 지원하고 싶은 마음도 있었다”면서 “그러나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심사를 거치며 확인된 내부 운영은 기본이 무너져 있었다. 지금 드러난 문제는 매우 심각한 수준”이라고 말했다.
고 의원은 2001년 경기일보 보도를 인용해 “단순 반복 검사만 하고 연구 실적은 극히 미흡하다”, “보건·환경 분야 장기 발전계획이 없다”, “고가 장비 중복 보유·관리 부실”, “본원·지원 간 검사 업무 중복” 등의 지적이 있었다고 설명하며 “23년 전 지적과 지금 연구원의 모습이 거의 동일하다. 무엇이 달라졌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질타했다.
이어 “수수료 수입이 1억 원 감소했는데 검사 건수가 줄었음에도 연구 성과는 제자리”라며 “검사가 줄면 연구 성과가 늘어야 하지만 오히려 전체 실적이 후퇴했다. 이는 2001년 문제와 똑같은 흐름”이라고 지적했다.
2026년 예산서에서 연구원은 시약·초자·소모품 구입비로 48억 3천 900만 원을 편성했다. 고 의원은 “이 정도 대규모 예산을 쓰면서도 성과와 직접 연결되는 지표가 제시되지 않았다”며 “예산 투입 대비 결과를 보여주지 못하는 구조는 매우 심각하다”고 말했다.
또한 그는 2001년 연구 실적이 ‘연 16건(연구사 1인당 0.2건)’이었다는 점을 언급하며 “2023년 18건, 2024년 16건, 2025년 16건으로 지금도 거의 동일하다”고 꼬집었다. 이어 “연구 실적이 20년 넘게 정체된 기관은 전국적으로도 드물다”며 “장기 연구계획, 중장기 로드맵, 보건환경 리스크 대응 전략 모두 부재한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고 의원은 “연구원이 현장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는 점은 인정하지만, 내부 운영과 연구·장비 관리 체계는 근본부터 다시 점검해야 한다”며 “23년 동안 동일한 문제가 반복되는 현실을 무겁게 받아들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마지막으로 그는 “이제는 변명이나 미봉책이 아니라 구조적 개혁과 체계 혁신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도민의 안전을 책임지는 기관으로서 연구원이 스스로 변화와 개선을 이뤄내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