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5일 "지난달 서울 주택의 매매가격 대비 전세값 비율(전세가율)이 관련조사를 시작한이래(2011년 6월) 처음으로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지만 이는 재건축 고분양 등 서울 주택가격 상승으로 인한 착시효과일뿐"이라며 "여전히 서민들의 주거난이 심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국회가 더 늦기전에 이번 정기국회에서 전월세인상률상한제 및계약갱신청구권제 등 서민 주거안정 대책을 법제화 해야한다"고 촉구했다.
경실련은 "국민은행의 지난달 전국 주택가격 동향 조사에 따르면 8월 서울 주택(아파트·단독·연립)의 전세가율은 7월보다 0.2%포인트 하락한 68.5%를 기록했고 아파트 전세가율은 74.5%로 두 달 연속 하락세지만 전세가율 하락은 전세값 안정으로 인한 결과가 결코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경실련은 "최근 전세값 하락은 서울 재건축 단지들의 고 분양가 등 주택가격 상승으로 인한 착시 효과지 전세가격은 여전히 하루가 멀다하고 상승해 서민들의 주거안정을 해치고 있다"며 "일부 언론과 정치권의 호도와 다르게 전세값 안정은 여전히 요원한 상황이고 저금리 기조로 인한 급격한 월세전환 등 서민들의 삶은 계속해서 악화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경실련은 "정부는 더 늦기 전에 전월세인상률상한제와 계약갱신청구권제를 도입해 서민들의 안정적인 주거권을 보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실련은 "앞으로도 심각한 전월세난이 지속된다면 주택가격 하락을 기다리며 내집 마련을 꿈꿔왓던 무주택 서민들은 조급함으로 무리하게 빚을 내 집을 구매할 위험이 크고 이렇게 생긴 빚이 쌓여 부동산 거품 조장이 발생해 우리경제의 독을 더욱 심화시킬 것"이라며 "20대 국회에서 서민 주거보호 대책을 조속한 시일 내 입법화해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서울와이어 김지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