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급격한 월세 전환과 전‧월세값 상승으로 고통받는 1인 가구의 주거비 부담 완화와 주거불안 해소를 위해 20대 국회가 전월세인상률상한제와 계약갱신청구권제를 적극적으로 도입해야한다"고 촉구했다.
통계청의 ‘2015 인구주택총조사’에 따르면 1인 가구는 520만 가구로 전체 가구의 27.2%를 차지하고 있다.
또 대통령직속청년위원회가 지난 6일 발표한 사회초년생 주거실태조사 결과를 보면, 혼자 사는 사회초년생의 76.4%가 전월세에 가장 부담을 느낀다고 답했고 서울시 20, 30대 여성 1인 가구의 59.1%는 월세에 거주하는 것으로 조사되어 심각한 주거 불안정 상황에 놓여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실련은 "청년 주거문제는 일자리‧결혼‧출산 등 전반적인 사회 현상과도 맞물려 있어 대책마련이 시급하고 무엇보다 청년들이 적정한 수준의 임대료를 부담하고 살 수 있도록 사회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경실련은 "전월세인상률상한제와 계약갱신청구권제 도입이 19대 국회에서 발의됐으나 통과되지 못했다"며 "여야 모두 말로만이 아니라 실질적인 주거문제 해결을 위해 전월세인상률상한제, 계약갱신청구권제를 법제화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서울와이어 김지원 기자 jiwon@seoulwir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