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차관 민관합동 TF회의 주재
4대 권역 나눠 해상풍력 사업 점검
풍력 입찰 시장 개설 등 제도 개선
[서울와이어 정현호 기자] 정부가 상반기 내 풍력 전용 입찰시장을 개설하는 등 해상풍력의 보급을 위해 제도 개선을 서두르는 모습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6일 서울 종로구 한국무역보험공사에서 박기영 2차관 주재로 민관합동 '해상풍력 태스크포스(TF) 회의'를 개최했다. 해상풍력 TF는 발전사업 허가를 받고 추진 중인 개별 해상풍력사업 현장의 애로사항에 대한 해결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구성됐다.
TF는 해상풍력사업을 전국을 4대 권역으로 나눠 점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전남서부권(신안·영광), 전남동부권(고흥·여수 등), 동남권(부산·울산·경남), 중부권(인천∼전북) 등이다.
우선 이날 회의는 전남서부권(약 3.3GW 규모) 사업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산업부·국무조정실·환경부 등 관계부처와 전남도·신안군·영광군 등 지방자치단체, 남동발전·SK E&S·한화 등 사업자, 한국전력·에너지공단 등 공공기관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산업부는 해상풍력의 사업성 제고와 국내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산업기여도 등을 고려한 추가 신재생공급인증서(REC) 산정 기준안을 시행한다. 국산부품을 50% 이상 활용하거나 국가 연구개발(R&D) 성과를 활용하면 해상풍력 추가 가중치를 부여하는 방식이다.
또한 해상풍력의 사업별 해결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해상풍력TF'를 정례화하고 발전사업 허가 전 해당 입지의 적합성을 제공하는 해양입지컨설팅 등의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산업부는 이와 함께 가격이 상대적으로 저렴한 태양광과 함께 정산을 받아 풍력 과소 정산이 발생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풍력 전용 입찰시장 개설을 상반기 중 개설한다.
현재는 태양광 입찰 시장만 운영 중으로 풍력은 대부분 발전 공기업과 고정가격으로 계약을 맺어 REC를 거래하는 방식으로 정산된다. 산업부 관계자는 “입찰 시장 개설로 풍력의 과소정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사업자들은 회의에서 ▲공동 접속선로 필요성과 적기 계통접속 지원 ▲주민·어민 보상과 관련한 민관협의체 구성·운영 지원 ▲환경영향평가 등 인허가 사항에 대한 정부와 지자체의 관심과 지원을 건의했다.
한전 측은 이와 관련 "전남서부권 지역에 섬이 많아 육지의 송전선로 공사보다 어려울 것으로 보이지만 지자체와 지역주민과 협의해 해상풍력 사업별 준공 시점에 맞춰 계통 접속이 가능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답했다.
박 차관은 “사업자들의 애로사항을 경청해 해결해 나가는 것이 정부와 공공기관의 책무”라며 “주민·어민 등 실질적 이해당사자의 의견도 적극적으로 반영되도록 자세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