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먹거리·생계비·주거 중심 민생안정 추진"

[서울와이어 김익태 기자] 정부가 긴급 민생안정 대책을 내놨다. 주요 식료품·원자재 관세를 없애거나 깎고 승용차 개별소비세 감면을 연장, 학자금 대출금리를 현 1%대에서 동결한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30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차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핵심으로 하는 ‘서민생활 안정을 위한 긴급 민생안정 10대 프로젝트’를 발표했다.

정부는 우선 생활·밥상물가 안정에 초점을 맞췄다. 식용유·돼지고기·밀가루 등 7종 식품 원료의 관세율을 연말까지 0%로 적용한다. 나프타 등 산업 파급효과가 크거나 가격이 상승 중인 7개 산업 원자재 할당·조정관세를 연말까지 적용·인하하고 적용기간도 연장한다.

커피·코코아 원두의 부가세는 내년까지 한시 면제한다. 병·캔 등 개별포장된 가공식료품(김치, 된장, 고추장, 간장, 젓갈류, 단무지, 장아찌, 데친채소류) 등 부가세도 내년까지 면제한다.

또 면세농산물 공제한도를 내년 말까지 10%포인트 상향해 식품 제조업·외식업계의 식재료비 부담을 완화한다. 기존 공제한도는 최대 65%였으나 75%까지 늘린다.

서민 생계비 부담 인하를 위한 대책도 내놨다. 학비 부담을 낮추기 위해 올해 2학기 학자금 대출 금리를 1.7%로 동결한다. 승용차 개별소비세 30% 인하 조치는 연말까지 6개월 더 연장한다. 3분기부터는 소비자 평균 데이터 사용량을 고려한 ‘5G 중간요금제’ 출시를 유도한다.

아울러 중산·서민층 주거안정을 위해 보유세·거래세를 완화한다. 또 청년·신혼부부 대상 최대 50년 만기 초장기 모기지가 오는 8월 출시된다. 생애최초 주택구입자 주택담보대출비율(LTV) 규제를 기존 60~70%에서 3분기 중 80%로 샹향 조정한다.

추 부총리는 “정부는 물가·민생안정을 최우선에 두고 체감도 높은 과제를 지속 발굴하는 등 비상한 각오로 대응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