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하반기 세법개정안, 법인세 인하 내용 포함 가능성
추 부총리 "경제효과 고려, 세율조정 적정 조합 찾을 것"
[서울와이어 정현호 기자] 정부가 올해 세법개정안 발표를 앞두고 문재인 정부에서 25%까지 올린 법인세 최고세율을 낮추고 과세표준 구간을 단순화하는 등 기업의 투자환경 개선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2일 정부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법인세율 인하 가능성을 시사했다. 앞서 문재인 정부는 출범 직후 세법 개정에 나서 과세표준 3000억원 초과 구간을 신설하고 법인세 최고세율을 22%에서 25%로 인상했다.
그간 재계는 법인세 부담이 과도하다는 등 불만을 꾸준히 제기해왔다. 실제 우리나라 법인세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8개국 중 8번째로 높다. 새 정부는 법인세 문제를 기업의 투자환경을 위축하는 대표적 요인으로 꼽는 것으로 보인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기업의 투자와 경쟁력 강화를 위해 법인세 개편이 불가피하다고 봤다. 추 부총리는 지난달 인사청문회 당시 “OECD 평균이나 주요 경쟁국 대비 세율도 높고 과세 구간도 복잡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지난달 3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는 “기업 투자 활성화를 위한 법인세 개편 등을 검토 중”이라며 “전반적인 세수 흐름과 경제에 미치는 기대효과를 전부 아울러 어떠한 세목에 세율조정이 필요한지 조합을 찾아갈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가 실제 법인세 최고세율 낮출 경우 2009년 이명박 정부에서 25%였던 세율을 22%로 내린 이후 13년 만에 다시 인하되는 것이다. 법인세 인하와 함께 과세표준 구간도 단순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당장 문 정부에서 신설된 과표 구간을 없애는 방안이 유력하다. 법인세의 경우 전체 국세 수입의 4분의 1을 웃도는 등 큰 비중을 차지하는 만큼 야권 등의 반발이 예상된다. 하지만 윤석열 정부는 ‘민간이 끌고 정부가 미는 경제’를 내세웠다.
특히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달 수석‧비서관회의를 주재하면서 “주요 기업이 5년간 1000조원을 투자하고 30만명 이상을 신규 채용한다는 큰 계획을 발표했다”며 “이제는 정부가 기업 투자를 가로막는 규제를 풀어 화답할 때”라고 강조했다.
기업 투자에 정부가 규제 혁파로 대응하겠다고 나서자 재계의 기대감도 커졌다. 민간 주도 성장 목표에 맞춰 정부가 감세 정책에 본격적인 시동을 건 모습으로 하반기 세법개정안에 이 같은 내용이 담길 것이라는 전망에 힘이 실린다.
추 부총리는 이와 관련 “법인세, 기업투자 (관련 세금) 등 여러 세목에 대해 한참 검토하고 연구하고 토론하는 등 국민 부담을 더는 방안이 포함된 아이템을 조만간 소개할 기회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