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노동·교육·금융·서비스 등 5대 부문 구조개혁 예고
정부 경제정책방향 내주 발표… 규제·세제개편 담길 듯

[서울와이어 정현호 기자]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2차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국제유가·원자재 가격의 고공행진 등 해외발 인플레이션 요인의 국내 전이가 지속돼 물가가 매우 불안하다”고 밝혔다.
추 부총리는 이날 모든 부처가 물가 안정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 총력전에 나서달라며 “각 부처의 주요 재정사업 집행상황을 집중적으로 점검·독려하고 필요하면 기금운용계획 변경 등을 통해 가용 재원을 최대한 활용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물가상승은 취약계층의 실질소득 감소로 이어진다”며 “취약계층의 어려움을 선제적으로 덜어드리기 위해 추경에 반영한 소득 보전사업을 조속히 집행하겠다”고 말했다.
정부도 이에 맞춰 농축수산물 할인쿠폰(1190억원), 비료(1천01억원)·사료(109억원) 등 가격안정 지원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추경)에 포함된 민생대책을 신속히 추진할 계획이다.
227만 저소득층 가구에 최대 100만원(4인 가구 기준)씩 지급하는 1조원 규모의 긴급생활지원금사업도 오는 24일부터 집행할 예정이다. 에너지 취약계층인 약 118만 저소득 가구에는 전기·가스·등유를 선택 구매할 수 있는 바우처가 연간 17만2000원씩 지원된다.
또한 추 부총리는 국내 저성장 기조 등 구조적·복합적 위기 돌파를 위해 “성장·분배 선순환 기틀 마련과 과감한 경제정책 패러다임 전환이 필요하다”며 규제 혁신을 뒷받침할 태스크포스(TF) 출범을 예고했다.
그는 “경제부총리가 팀장을 맡고 경제 장관들이 참여하는 경제 분야 규제혁신 TF를 오는 6월 중 출범하고자 한다”며 “공공·노동·교육·금융·서비스 등 5대부문 구조개혁에 나서 경제성장 경로를 업그레이드 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디지털 전환과 인구구조 변화 등에 대응해 지속 가능한 성장기반을 구축할 것”이라며 “규제·세제 개편 등이 담긴 새 정부 경제정책방향을 내주 발표하겠다”고 언급했다.
경제정책방향에는 그간 정부가 내세운 ‘민간이 끌고 정부가 미는 역동적 경제’ 실현을 위한 방안이 담길 전망이다.
아울러 추 부총리는 회의에서 “모두가 동행하는 경제 구현을 비롯한 물가와 민생안정에 총력을 다하는 한편 대내외 리스크 관리도 빈틈없이 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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