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 혼선 우려… "당장 폐지 어렵다"
임대료 인상 5% 제도 개편 가능성↑
[서울와이어 고정빈 기자] 부동산시장 혼란을 가중한 임대차3법을 폐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가운데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이를 일축했다.
추 부총리는 지난 16일 SBS 8시 뉴스에 출연해 “임대차3법과 같은 인위적인 규제, 시장 질서와 위배되는 정책은 태어나지 말았어야 했다”며 “해당 제도는 빨리 사라져야 좋다. 하지만 한 순간에 돌리면 시장에 혼란이 커지기 때문에 당장 폐지하긴 어려운 상황”이라고 말했다.
임대차3법은 전셋값 폭등을 이끈 주범으로 평가된다. 아울러 임대인과 임차인 갈등을 심화시키고 계약갱신청구권을 악용하는 사례가 잇따르는 등 각종 부작용을 초래했다. 다만 법을 폐지해야 하는지 개선해야 하는지 의견이 엇갈리는 상황이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지난달 23일 “임대차법은 가격으로 통제해 시장을 경직시키는 등 부작용이 많기 때문에 그대로 가져갈 수 없다”며 “그렇다고 정부가 집주인 편이라면 천만의 말씀이다. 세입자를 더 잘 보호하도록 전문가와 공급자, 수요자 얘기를 충분히 듣고 국회에서 공론화해 결론낼 것”이라고 강조했다.
추 부총리는 다음 주 부동산관계장관 1차 회의에서 임대차시장 보완 방안 등을 마련해 확정·발표하겠다고 예고했다. 폐지보다는 개선에 중점을 둘 것으로 보인다. 다만 전·월세 계약 갱신 임대료 인상 5% 제도는 확실히 개편될 전망이다.
그는 “시장의 전월세 물량이 나올 수 있도록 조치를 하는 것이 맞다”며 “5% 제도처럼 인위적으로 물량 흐름을 제어하고 인위적으로 가격 통제를 하는 등 가격을 가지고 개입을 하게 되면 결국 시장 왜곡이 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