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부 경제정책] 유류세 30% 인하 5개월 연장

[서울와이어 김익태 기자] 윤석열 정부가 민생안정을 최우선 과제로 추진하는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했다.

정부가 관계부처 합동으로 16일 발표한 새정부 경제정책방향을 살펴보면 ▲각종 생계비 부담 경감 ▲수급불안 품목 선제적 대응체계 마련 ▲유통구조 개선 ▲소상공인에 대한 경영부담 완화 등의 내용이 담겼다.

정부는 우선 생계비 부담 인하를 위한 대책을 내놨다. 대학생 거주비 부담을 낮추기 위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행복 기숙사 실시협약 체결기한을 2024년까지 2년 연장한다. 친환경 차량(하이브리드·전기·수소차) 구매시 개소세 감면을 연장한다. 어르신·청년 특성에 맞는 ‘5G요금제’ 출시를 유도한다.

또 고유가로 인한 유류비 부담을 완화를 위해 유류세 30% 인하를 연말까지 5개월 연장한다. 또 액화천연가스(LNG) 할당관세 적용 기간을 연장하고 발전용 LNG·유연탄 개소세율을 15% 한시 인하한다.

수급불안 품목에 대한 선제적 대응체계도 구축한다. 물가안정에 직‧간접적으로 기여하는 주요 재정사업을 선별해 집행상황 집중 점검‧관리한다. 농림축산식품부·수산물상생할인지원(해수부) 내에는 물가안정 대응반을 설치해 주요 품목을 모니터링하고 수급 불안요인 발생시 신속 대응할 방침이다.

정부는 내년 예산편성시 주요 분야별 수입‧생산‧유통 구조 개선을 위한 사업을 반영해 유통과정에서 비용상승 압력을 최소화한다는 계획이다. 이와 함께 공정거래위원회와 소관부처가 합동점검단을 구성해 담합·재판매가격 유지행위 등 불공정행위를 집중 점검한다.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HACCP) 심사 수수료 감면(30%)을 연장한다. 농산물산지유통센터(APC)를 스마트화하고 온라인 도매유통체계를 구축, 산지 위판장에 풀필먼트 기능을 추가해 산지와 소비자간 직거래 유통구조도 확대할 계획이다.

아울러 주요 곡물·수산물 비축을 확대하고 수입 곡물 등과 함께 전용 비축시설을 설치·추가한다.

소상공인에 대해서는 국유재산 등 임대료 감면을 6개월 연장하고 고용·산재보험료 7~9월분에 대해 3개월 납부유예로 경영부담을 완화할 계획이다. 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자영업자에게 디지털 전환 지원, 유망 소상공인 육성, 민간 주도 상권 활성화를 지원할 방침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경기도 판교 제2테크노밸리에서 열린 ‘새정부 경제정책방향 발표 회의’에서 “비상한 각오로 경제위기 대응체계를 갖춰 경제의 역동성을 회복해 나가자”며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반드시 이루고야 말겠다는 강력한 투지로 현재의 비상 상황을 대응해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