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부 경제정책] 가계·자영업자 빚폭탄 연착륙에 50.7조 투입

[서울와이어 김남규 기자] 윤석열 정부가 글로벌 경제 환경을 고려해 거시경제와 취약계층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50조7000억원 규모의 금융지원 정책을 추진한다. 금융시장 안정을 위한 선제적 위험관리와 정책 공조에 기반을 둔 위기대응 체계, 시장원리를 통한 한계기업 구조조정 방안도 마련한다. 

정부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16일 ‘새정부 경제정책’를 발표하고, 거시‧금융 안정과 선제적 위험관리를 위해 정부와 관계기관 간 정책 공조 체계를 강화하기로 했다. 

우선 기재부 내 ‘비상경제대응 TF’를 마련하고 조기경보시스템(EWS)을 구축해 대내외 거시·금융 리스크 모니터링 체제를 강화한다. 

거시경제여건과 취약계층 피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정책조합(Policy Mix)도 추진한다. 코로나 피해극복을 위한 소상공인 손실보상과 피해지원은 재원조달을 다양화해서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할 계획이다. 재원 마련은 기존사업 지출을 구조조정하고 세계잉여금, 기금 여유자금 등을 가용재원 활용할 방침이다.

거시경제의 안정적 관리와 국정과제 이행 등을 위한 강도 높은 지출 구조조정도 시행한다. 재정 수입기반 확충, 기금 건전성 관리 노력을 강화하고, 모든 재량지출 사업을 원점에서 재검토해서 최소 10%의 의무 구조조정도 시행하기로 했다.

또한, 정부출자기관 배당성향을 줄이고 유휴 국유재산 매각 및 활용 등으로 세외수입을 추가로 발굴해 징수하기로 했다. 공공부문이 민간시장을 구축하는 사업을 발굴해 민간에 이양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통화정책은 물가안정에 중점을 두고 운용할 방침이다. 완화 정도의 추가 조정 시기는 경제성장·물가 흐름, 금융 불균형 누적 위험, 주요국 통화정책 변화, 지정학적 리스크 등을 포함한 해외경제 상황을 점검하면서 판단하기로 했다.

금융 시스템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은행권의 대손충당금 적립 등 손실 흡수능력 확대하도록 유도하고, 제2금융권의 모니터링을 강화하기로 했다. 국채시장은 상황을 자세히 모니터링하면서 필요 시 한은과의 정책 공조 강화하고 긴급 바이백 등의 안정조치 도입을 검토하기로 했다.

가계 및 자영업자의 부채 연착륙과 재기 지원을 위한 로드맵도 마련한다. 만기연장·상환유예 종료에 대비해 유예기간 종료 전 유예원리금을 최적의 방법으로 상환할 수 있도록 사전 컨설팅 제공해 한계 차주 등이 상환계획을 세울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상환에 필요한 충분한 거치 기간을 부여하고 상환 기간도 장기로 운영해 부채 상환의 부담을 최소화할 방침이다. 거치 기간은 차주 신청 시 최대 1년을 부여하고 상환 기간은 차주 상황에 따라 5년까지로 확대하기로 했다.

저금리로의 대출전환도 추진한다. 먼저 금융권 고금리 대출의 저금리 전환을 위해 총 8조7000억원 규모 보증·융자 공급하기로 했다. 신보 특례보증 8조5000억원을 통해 7%대 이상의 은행·비은행의 고금리 대출을 저금리 대출(금리 4~7% 수준)로 전환을 유도할 방침이다. 

성실 상환 중인 소상공인의 고금리 비은행권 대출(금리 12~20% 수준)은 소진기금 2000억원을 투입해 4~7%대 금리로 갈아탈 수 있게 전환할 계획이다. 대출상환이 어려운 소상공인은 원금을 감면받을 수 있도록 채무조정 근거 규정 마련할 예정이다.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 42조원 규모의 맞춤형 자금지원도 추진한다. 약 4조원은 신보·지역신보 특례보증(보증료 감면 0.5%p)으로 지원하고, 38조원은 신보·기은의 자금을 활용할 계획이다. 

코로나 장기화로 매출감소 등 피해 소기업·소상공인에 특례보증으로 약 3조원을 공급하고, 코로나 이후 폐업 및 재창업한 소기업·소상공인에게는 특례보증으로 1조원 공급할 방침이다. 

시장원리를 통한 한계기업 구조조정도 촉진한다. 시장의 기업위험 평가 및 구조조정이 원활히 이뤄질 수 있도록 일부 완화했던 신용위험평가 운용도 내실화한다. 코로나 여파에 따른 일시적 영향을 배제하고 평가하는 현 기준은 코로나 상황을 보아가며, 코로나 이전처럼 일시적 영향 배제없이 평가하는 방식으로 변경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