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민주당의 '보복 수사' 반발에 "국민께서 동의하지 않을 것"

[서울와이어 김남규 기자]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16일, 최근의 검찰 조사가 ‘정치보복’이라는 더불어민주당 측 주장에 대해 “중대한 범죄 수사를 보복이라고 한다면 상식적으로 국민께서 전혀 동의하지 않을 것”이라고 반박했다.

한 장관은 이날 ‘제40회 교정대상 시상식’에 참석하기 위해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를 찾아 대기 하던 취재진의 질의에 “구체적 수사에 대해 지휘하지는 않겠지만 지극히 상식적인 일반론”이라고 답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은 검찰이 ‘산업부 블랙리스트’ 의혹과 관련해 박상혁 의원을 소환하기로 한 것과 ‘대장동 개발 의혹’으로 이재명 의원을 수사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것을 두고 윤석열 정부의 ‘정치보복’으로 규정했다.

한 장관은 “검찰과 경찰은 부패범죄를 제대로 수사하라고 국민 세금으로 월급을 받는 것이다. 누구도 법 위에 있을 수 없다”고도 부연했다.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의 구속 영장 기각과 관련해서는 “구체적인 사건에 관여하지 않는다. 부패범죄 수사를 제대로 해서 국민을 보호해야 한다”는 원론적인 견해를 밝혔다. 

입법을 통해 정부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통제하려는 야권의 움직임에 대해서는 “지난 정부도 시행령을 통해 중요 정책 추진을 적극 장려했다”며 “국회와 행정부는 삼권분립 원칙 따라 각자 할 일 하면 된다”고 말했다.

법무연수원 연구위원 검사 정원을 5명 늘리는 것이 보복 인사를 위한 사전작업이라는 지적에는 “최근 감찰이나 수사로 그 상태가 지속되는 고위급 검사 수가 늘어나는데 그런 분들을 직접 국민을 상대로 한 수사, 재판하는 곳에 장기간 두는 것은 문제가 있어 불가피한 측면이 있었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