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와이어 김동휘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17일 부자 감세 지적에 대해 “규제 중 제일 포괄적이고 센 규제가 세금”이라고 반박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서울 용산 청사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그럼 하지 말까?”라고 되물으며, 부자 감세 지적을 일축했다.
대통령실은 전날 새 정부 경제정책방향 발표를 통해 기업의 법인세를 비롯해 각종 세금 인하 등 규제 완화 계획을 밝혔다. 법인세 최고세율은 25%에서 22%로 내리고 초고액 주식보유자 외에 국내 상장주식 양도소득세는 폐지하고 증권거래세도 내린다고 밝혔다.
이외에도 투자·상생협력촉진 과세특례 제도 폐지 외에도 가업 승계 상속세 납부유예 제도도 도입해 세금 부담을 줄인다는 방침이다.
이 같은 발표 직후 정치권을 중심으로 대기업과 자산 보유자들에게 직접적인 혜택을 주는 정책들은 부자 감세라는 논란이 점화됐다.
이러한 지적에 대해 윤 대통령은 “글로벌 경쟁을 해나가는데 OECD 평균 법인세라든지 이런 걸 지켜줘야 기업이 경쟁력이 있다”며 “그렇게 해야 또 여러 가지 부가가치가 생산되지 않겠나”라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지난 정부 때 종합부동산세 이런 것들만 봐도 거의 세금이라는 건 징벌적으로 하는 게 아니다”라며 “그런데 징벌 과세가 좀 과도하게 됐기 때문에 그걸 좀 정상화해서 아무래도 경제가 숨통이 틔워지게 되면 모두에게 도움이 되지 않겠나”라고 말했다.
끝으로 윤 대통령은 “기업이 제대로 뛸 수 있게 해줘 시장 메커니즘이 역동적으로 돌아가게 만드는 것이 중산층과 서민에게 큰 도움이 된다고 생각한다”며 “저는 어떤 정부든지 중산층과 서민을 타깃으로 하지 않은 그런 정책을 세운다면 그건 옳지 않다고 생각한다. 직접적이냐 간접적이냐의 차이가 있을 뿐”이라고 부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