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정부가 덮은 '서해 피살 공무원 문건' 공개되나?

[서울와이어 김동휘 기자]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은 16일,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유족이 제기한 정보공개청구 소송에서 항소를 취하한다고 밝혔다. 

안보실은 이날 오전 법률대리인을 통해 서울고등법원 재판부에 항소 취하서를 제출했다. 안보실과 함께 유족의 정보공개청구 소송에 항소했던 해양경찰청도 사실상 재판 포기 의사를 밝혔다. 

대통령실은 “이번 항소 취하 결정이 우리 국민이 북한군에게 피살됐음에도 불구하고, 유족에게 사망 경위도 제대로 알리지 않은 채 정보를 제한했던 과거의 부당한 조치를 시정하기 위한 것”이라며 “(항소 포기가) 국민의 알 권리를 충족하는 데 조금이라도 기여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대통령 안보실에 따르면, 대통령실과 함께 항소했던 해경도 사실상 재판을 포기했다. 해경은 이날 오후 국방부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수사 및 정보 공개 거부처분 취소 소송’ 관련 브리핑을 할 예정이다. 

2020년 9월 21일 발생한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은 해수부 공무원 이모씨가 서해 최북단 소연평도 어업지도선에 승선해 있다가 실종된 사건이다. 당시 이씨는 바다에 떠 있는 채로 북한군에 발견됐지만, 당시 코로나 유입을 우려한 북한군이 이씨를 구조하지 않고 바다 위에서 사살한 후 기름을 뿌려 불태워 충격을 줬다.

국방부는 이씨가 실종된 지 이틀 뒤인 23일 오후 “실종자가 북한 해역에서 발견된 정황이 포착됐다”고 발했다. 하지만 당일 밤 연합뉴스가 이씨의 피살 사실을 보도하자 이튿날 “북한의 만행을 강력히 규탄한다”는 입장문을 내고 이씨의 피살 사실을 인정했다.

이씨의 피살 사실이 국내에서도 공분을 사자,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25일 이례적으로 통지문을 보내 “대단히 미안하게 생각한다”는 사과를 전달했다. 

문제는 김정은 위원장의 사과가 있고 난 뒤에도 당시 문재인 정부는 이씨 피살과 관련해 함구해 논란이 됐다. 일각에서는 23일 새벽 유엔총회 기조연설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한반도 종전선언이 예정돼 있던 것으로 고려한 청와대가 사건을 인지하고도 침묵으로 일관했다는 의혹을 제기하기도 했다.

논란이 된 직후 해경은 당시 고인이 막대한 채무 등에 비관해 월북을 시도하다 해상에 표류했다는 수사 결과를 발표했다. 정부의 발표를 신뢰할 수 없었던 고인의 유족은 청와대와 해경을 상대로 정보공개청구 소송을 제기했고, 당시 청와대와 해경은 유족을 상대로 항소했다. 

안보실의 항소 포기에도 유족이 원하는 당시의 정보가 당장 공개될지는 미지수다. 문재인 정부 당시 청와대가 보유했던 핵심자료는 임기 만료 후 대통령기록물로 지정돼 15년간 확인할 수 없다. 

대통령실은 이와 관련해 “항소를 취하하더라도 관련 내용이 이미 대통령지정기록물로 이관돼 이전 정부 국가안보실에서 관리하던 해당 정보를 공개하는 것은 현재로서는 어려운 상황”이라며 “진실규명을 포함해 유가족과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충분한 조치를 취할 수 없는 상황을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