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 어디서 하나… 4차산업혁명위원회 폐지에 '시끌'

[서울와이어 박정아 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대통령 소속 위원회였던 4차산업혁명위원회를 폐지하기로 하면서 우려가 나온다.

지난 15일 과기정통부는 용산 대통령실에서 위원회 정비 내용이 포함된 업무보고를 진행했다. 이날 보고에는 과기정통부 관련 28개 위원회 가운데 11개를 폐지하고 3개는 소속을 하향 조정한다는 보고가 이뤄졌다.

이에 따라 대통령 소속 위원회였던 4차산업혁명위원회(이하 4차위)가 폐지되고 국가지식재산위원회는 총리 소속으로 달라진다. 대통령 소속을 유지하는 위원회는 국가우주위원회가 유일하다. 

또한 4차위 외에 국가초고성능컴퓨팅위원회, 국가핵융합위원회,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위원회,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협의회, 여성과학기술인육성위원회 등 10개 위원회도 폐지된다.

문제는 최근까지 활발한 활동을 이어오던 4차위의 폐지가 결정됐지만 그 기능을 온전히 대신할 다른 위원회가 없다는 점이다.

4차위는 문재인 정부 시절인 2017년 설치된 후 민관 팀플레이를 통한 규제·제도개선 기반 마련과 부처 간 정책 조정, 신산업 생태계 조성 지원 등 혁신으로 미래 기술 산업을 이끄는 민관 컨트롤타워 기능을 해왔다.

그간 데이터3법(개인정보보호법, 정보통신망법, 신용정보법) 개정을 주도했고 모빌리티 공유경제 논의 등을 통해 사회적 합의를 찾으며 인공지능(AI)과 데이터정책도 이끌어왔다.

업계에서는 민관을 포괄하고 부처를 뛰어넘어 규제 해결과 산업 육성을 주도해온 4차위의 역할이 이어질 수 있을지 의문이라는 목소리가 나온다.

지난 1일부터 4차위와 비슷하게 인공지능과 데이터를 내세운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가 설치됐지만 행정서비스의 디지털화에 집중돼 그 기능이 한정적이라는 지적이다.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의 5대 추진과제는 ▲국민체감 선도 프로젝트 추진 ▲먼저 찾아가는 공공서비스 제공 ▲인공지능 빅데이터 기반 국정운영 ▲데이터 핵심 정부 플랫폼을 바탕으로 민간 서비스 창출하는 혁신 생태계 조성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보안체계 구축이다.

업계 관계자는 “이달부터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가 새롭게 출범했지만 부처와 민간의 목소리를 포괄하고 조율하는 규제혁신 기구였던 4차위의 기능을 대신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며 “부처를 뛰어넘어 관련 산업군 육성, 규제 해결 등을 이끌며 혁신을 이어갈 전담기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