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원 안전실종 긴급진단] 검경수사로 책임규명 가능할까

[서울와이어 김민수 기자] ‘이태원 핼러윈 참사’ 원인 규명과 피해자 지원을 위해 검경이 수사본부 및 사고대책 본부를 구성해 대응에 나섰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경찰과 검찰은 전날 각각 수사본부와 사고대책본부를 꾸리고 비상체제에 돌입했다. 

이번 참사가 발생한 핼러윈 행사는 시민들이 이태원에 모여 일종의 축제를 즐기는 형식이다. 관리 책임이 있는 주최 측이 없거나 명확하지 않은 상황이라 참사 원인이 나오더라도 누구에게 책임을 물어야 하느냐는 문제가 있다.

이에 검경은 이번 참사가 발생한 정확한 경위를 파악한 뒤 책임 소재를 따질 방침이다. 특히 지자체가 이번 행사와 관련해 안전조치 등을 제대로 했는지도 조사의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경찰청은 경찰 475명을 투입해 수사본부를 구성하기로 했다. 김광호 서울경찰청장이 사고대책본부장을, 박정보 서울경찰청 수사차장이 수사본부장을 맡는다. 강력범죄수사대장이 팀장인 전담수사팀 105명, 과학수사과장이 팀장인 과학수사팀 151명, 수사과장이 팀장인 피해자보호팀 152명 등이 투입됐다.

경찰은 인명 사고가 발생한 원인과 책임을 밝힐 방침이다. 사고 현장 일대의 폐쇄회로(CC)TV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라온 영상 등을 통해 당시 상황을 재구성하고, 최초 발생 지점을 파악해 참사 경위와 책임 소재 등을 밝힐 계획이다. 이와 함께 관할 지방자치단체인 서울시와 용산구가 대규모 인파에 대비해 사고 예방 의무를 다했는지도 수사 대상이다.

서울경찰청과 별도로 경찰청 역시 전날 윤희근 경찰청장 주재로 회의를 열어 우종수 경찰청 차장이 본부장인 경찰재난대책본부를 구성했다. 경찰은 인터넷과 SNS를 통해 사상자의 명예훼손 행위, 허위사실 유포 행위, 개인정보 유출 행위에 대해 엄정 대응할 방침이다.

대검찰청도 따로 전담반을 꾸려 사고 관련 대응에 나섰다. 전날 대검찰청은 비상회의를 열고 황병주 대검 형사부장을 본부장으로 사고대책본부를 세웠다. 관할 검찰청인 서울서부지검은 한석리 지검장을 반장으로 비상대책반을 구성했다. 

향후 경찰 수사가 진행되면 구속·체포·압수·수색 영장 관련 업무를 신속하게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사망자가 서울 전역 병원으로 이송된 만큼 서울동부·남부·북부지검, 의정부지검 당직 검사들도 신원 확인과 검시 절차에 돌입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전날 대검에 구성된 사고대책본부를 중심으로 사고 원인과 경위의 명확한 규명, 검시·시신 유족 인도 등이 신속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철저하게 조치하라고 당부했다. 이 과정에서 경찰과 긴밀하게 협력할 것을 주문했다.

아울러 피해회복을 위한 법률 지원, 외국인 사상자 신원 확인·유족 입국 지원 등에 만전을 기해줄 것을 지시했다. 법무부 산하 서울출입국외국인청도 비상대책반을 구성했다. 외국인 사상자 신원 확인, 유족·보호자 입국과 체류, 통역 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할 예정이다.

한편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이날 오전 6시 기준 이태원 압사 사고로 인한 인명피해가 사망자 154명, 중상자 33명, 경상자 116명 등 총 303명이라고 밝혔다. 사망자 수는 2014년 304명이 희생된 세월호 참사 이후 국내에서 가장 큰 규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