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민간 자금과 개인 투자에 세액공제 등 고려"
"해운업황 둔화 대비, 맞춤 위기대응체계 구축할 것"
[서울와이어 정현호 기자] 정부가 민간 벤처 모펀드에 투자하는 법인과 개인에게 세액공제 혜택과 해운산업 경쟁력 강화 내용이 담긴 계획을 밝혔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를 통해 역동적 벤처투자 생태계 조성과 해운산업 경쟁력 제고 방안을 발표했다.
대내외 불확실성 확대에 따른 벤처투자 심리 회복과 수출입업계 애로 해소를 위한 대책이다.
추 부총리는 “정부는 민간의 풍부한 자금이 벤처 시장으로 유입돼 투자 역동성이 제고될 수 있도록 정책적 노력을 강화하겠다”며 “민간 자본의 유입이 확대될 수 있도록 벤처모펀드 조성 기반을 마련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민간 벤처모펀드 법적 근거를 마련해 출자·운용·회수 등의 세제 인센티브를 강화하고, 내국법인엔 투자금의 5% 및 투자 증가분에 대한 추가 3% 법인세 세액공제 혜택을 부여하겠다”며 “개인에게도 10% 소득공제 혜택을 부여하는 방안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여기에 정부는 모펀드 운용사의 자산관리·운용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적용을 고려 중으로 개인투자자와 모펀드 운용사의 투자금 회수 시 벤처기업 지분 양도차익에 대한 비과세 혜택을 부여할 예정이다.
추 부총리는 이와 관련 “벤처투자 심리 위축에 대응해 정책자금 역할을 보강하겠다”며 “인센티브를 적용해 민간투자를 촉진하고, 투자손실 발생 우려에 대해선 모태펀드 우선 손실 충당 비율을 10%에서 15%로 상향하겠다”고 덧붙였다.
그는 해운시장 여건 변화에 따른 해운산업 경쟁력 제고 방안도 내놨다. 글로벌경기 침체 등으로 해상운임이 하락하고 물동량이 줄어드는 등 업황 우려가 커진 탓이다. 이에 정부는 최대 1조원 규모의 위기 대응 펀드를 조성할 방침이다.
추 부총리는 “업황 둔화에 위기 대응 펀드 조성은 물론 중소선사 선박 특별보증 제공 등 최대 3조원 규모의 국적선사 경영 안전판을 마련하겠다”며 “정확한 시황 판단을 위해 한국형 운임지수를 개발하고 선종·항로·규모별 맞춤형 위기대응체계를 구축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