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올해 국고채 발행량, 목표보다 과감하게 축소할 것"

[서울와이어 고정빈 기자] 정부가 시장상황을 고려해 올해 남은 기간 국고채 발행량을 당초 목표보다 줄이기로 결정했다.

25일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영등포 페어몬트 앰배서더 서울에서 연합인포맥스와 공동개최한 제9회 KTB(Korea Treasury Bond) 국채 콘퍼런스에서 “급속히 늘어난 국채 잔액은 효율적 재정운용에 부담이 되고 있다”고 말했다.

추 부총리는 올해 국채 발행잔액이 최초로 1000조원을 돌파하는 등 우리 국채시장이 변화와 도전에 직면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시장 상황을 충분히 고려해 국고채 발행물량을 탄력 조정하겠다고 밝혔다. 국고채 발행 축소는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금리인상 기조에 맞춰 변하는 채권시장을 안정시키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올해 계획된 국고채 발행량은 추가경정예산 기준 177조3000억원이다. 지난달까지 누적된 발행량은 144조2000억원으로 한도의 81.3%를 채운 상태다. 이에 정부는 국고채 발행을 줄이고 위기관리부문도 체계화해 안정화를 도모할 계획이다.

추 부총리는 “올해 남은 기간 중 재정여력을 고려해 국고채 발행량을 당초 목표보다 과감히 축소하겠다”며 “앞으로 국고채 만기도 적극 관리하는 한편 시장불안에 대응여력을 충분히 확보해 유관기관과 정책공조를 강화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내년 중 국고채 발행모형과 국채관리시스템을 도입하고 국채발행·관리를 연구·지원하기 위한 전담조직 등 상시 지원체계를 마련하겠다”며 “이들을 연계해 시장상황 위기 분석 기능을 강화하고 최근 여건을 고려해 상황별 대응계획도 재정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국채시장 인프라를 고도화하기 위해 2024년 1분기까지 30년 국채 선물을 도입하고 국채전문유통시장 전용망을 활성화하는 한편 변동금리부 채권 등 국고채 상품 다변화도 검토할 예정이다. 아울러 외국인 국채·통안증권 이자·양도소득 과세를 비과세로 전환하기 위한 새법 개정을 이번 정기국회에서 추진할 계획이다.

추 부총리는 “정부는 시장 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하면서 비상 거시경제금융 회의를 운영하는 등 관계기관과 긴밀히 공조하며 안정적 시장 관리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