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2010년 이후 첫 예산 축소… 약자복지, 민간주도경제 지원"

[서울와이어 박정아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내년도 총지출 규모는 639조원으로 2010년 이후 처음으로 전년 대비 예산을 축소 편성했다”고 밝혔다.

25일 국회에서 열린 2023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시정연설에서 윤 대통령은 “지금 재정 상황이 녹록지 않다. 그간 정치적 목적이 앞선 방만한 재정 운용이 결국 재정수지 적자를 빠르게 확대시켰고 나랏빚은 국내총생산(GDP)의 절반 수준인 1000조원을 이미 넘어섰다”며 이같이 말했다.

또한 “정부는 역대 최대 규모인 24조원의 지출 구조조정을 단행한 결과 재정수지는 큰 폭으로 개선되고 국가채무 비율도 49.8%로 지난 3년간의 가파른 증가세가 반전돼 건전재정의 전환점이 됐다”고 했다.

이어 “공공부문부터 솔선해 허리띠를 바짝 졸라매 절감한 재원을 서민과 사회적 약자 보호, 민간 주도의 역동적 경제 지원, 국민 안전과 글로벌 리더 국가로서의 책임 강화에 투입하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재정 건전화를 추진하면서도 서민과 사회적 약자들을 더욱 두텁게 지원하는 ‘약자 복지’를 위해 “4인 가구 기준 생계급여 최대 지급액을 인상해 기초생활보장 지원에 18조7000억원을 반영했다”며 “저임금 근로자, 특수형태 근로종사자, 그리고 예술인의 사회보험 지원 대상을 확대해 27만8000명을 추가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또 “장애수당을 8년 만에 인상하고 발달장애인에 대한 돌봄 시간을 하루 8시간까지 확대, 장애인 고용 장려금 인상, 중증장애인의 콜택시 이용 지원 확대, 저상버스 2000대 추가 확충 등 장애인의 이동권을 최대한 보장하겠다”며 “한부모 자녀 양육 지원 대상도 현재의 중위소득 52%에서 60%까지 대폭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생활물가 상승으로 서민들의 필수 생계비와 장바구니 부담을 덜기 위한 예산도 적극 반영했다며 “에너지 바우처 지원을 확대하고 농·축·수산물 할인 쿠폰 규모를 올해 590억원에서 1690억원으로 약 3배 확대했다”고 설명했다.

경제 지원 방안으로는 메모리 반도체의 초격차 유지와 시스템 반도체의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전문 인력양성과 연구개발, 인프라 구축 등에 총 1조원 이상 집중 투자하겠다”고 말했다. 또 “무너진 원자력 생태계 복원을 위해 원전 수출을 적극 지원하고 소형모듈원자로(SMR)와 원전 해체기술 개발 등 차세대 기술의 연구개발을 지원”할 방침을 밝혔다.

이밖에 ▲양자 컴퓨팅, 우주 항공, 인공지능, 첨단바이오 등 핵심 전략기술과 미래 기술시장 선점을 위해 총 4조9000억원의 연구개발(R&D) 투자 지원 ▲민간투자 주도형 창업지원을 통해 벤처기업과 스타트업에 대한 지원 확대 ▲중소기업의 스마트화 지원과 연구개발 등 혁신사업에도 3조6000억원을 투입한다.

국방력 강화 방안으로 윤 대통령은 “안보 위협에 대응해 현무 미사일, F-35A, 패트리어트의 성능 개량, 장사정포 요격체계 등 한국형 3축 체계 고도화에 5조3000억원을 투입한다”고 말했다.

또 장병 사기 진작을 위해 “사병 봉급은 2025년 205만원을 목표로 현재 82만원을 내년 130만원까지 단계적인 인상”도 예고했다. 보훈 급여는 2008년 이후 최대폭으로 인상하고 참전 명예 수당도 임기 내 역대 정부 최대 폭으로 인상한다.

경제 안보 역량 강화에도 투자를 확대한다. 윤 대통령은 “공급망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해외 자원개발 투자를 확대하고 니켈, 알루미늄 등 광물 비축, 수입선 다변화 추진을 위해 총 3조2000억원을 투자할 것”이라고 말했다.

시정연설을 마무리하며 윤 대통령은 “예산안은 우리 대한민국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담은 지도이고 국정 운영의 설계도”라며 “국회에서 법정기한 내 예산안을 확정해 어려운 민생에 숨통을 틔워주고 미래 성장을 뒷받침해 주시길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