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대통령 “양곡관리법안… 농민에게 도움 안 돼”

[서울와이어 김남규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20일 양곡관리법안이 국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한 것과 관련해 “저는 이것이 농민에게 도움 안 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청사 도어스테핑에서 취재진에게 “야당에서 소위 비용추계서도 없이 통과를 시켰다”며 “수요를 초과하는 공급 물량으로 농민들이 애써서 농사지으신 쌀값이 폭락하거나 하는 일 없도록 정부도 역대 최대규모로 쌀 격리를 실시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이걸 정부 재량으로 맡겨야 한다”며 “수요 공급 격차 줄이면서 가야 낭비를 막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은 “법으로 매입을 의무화시키면 과잉공급물량을 폐기해야하고, 농업 재정 낭비 심각해진다”며 “그런 돈으로 농촌 개발 써야하는데… 국회에서 심도있는 논의를 해주길 당부드린다”고 설명했다.

20대 여성 근로자의 끼임 사망사고가 발생한 SPC 공장 재가동과 관련해서도 안타까움을 표했다. 

윤 대통령은 “15일날 평택 SPC에서 산재사고가 발생했는데 너무나 안타깝다”며 “근데 오늘 아침 언론보도를 보니 불러놓고 사고원인에 대한 조사도 안 된 상태에서 기계를 다시 재가동해서 시민들 분노한다는 기사를 봤다”고 말했다. 

이어 “당시 고용부가 즉각 조사했고, 안전장치 없는 기계는 가동 중단했는데, 안전장치 있는 기계는 다시 돌렸더라”며 “이를 확인하고 중단시켰지만, 일부 기계 가동시킨 것을 시민 알게 된 듯싶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법, 제도, 이윤 다 좋지만 같은 사회 살아가는데 사업주와 노동자가 서로 상대를 인간적으로 살피는 최소한의 배려는 서로 하면서 굴러가야 하는데…”라며 “너무 안타까움. 바로 경위 파악을 지시했다”고 부연했다.

하루 전 논란이 된 ‘주사파’ 발언에 관련해서는 “주사판지 아닌지는 본인이 잘 안다. 어느 특정인을 겨냥한 것이 아니다”라며 “대통령은 헌법상 헌법을 수호하고 국가를 보위해야 할 책임 있는 사람이라 마침 거기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서 답변한 것”이라고 말했다.

끝으로 야당에 대한 검찰 수사가 기획된 사정이라고 반발하는 민주당을 향해서는 “저는 뭐 수사에 대해서는 저 역시도 보도 보고 아는 정도”라며 “제가 수사 내용 챙길 정도로 한가하지 않다. 야당 탄압 얘기 나오면 야당이 여당 시절에 언론 상대로 며칠 압수수색 했던 거 생각해보면 과연 이야기가 정당한지 잘 아시리라 생각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