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맹공… "실질적 대안 없다면 거부권 철회가 마땅"
국민의힘 “내년 총선 의식한 정치적 쇼에 불과하다” 맞불
[서울와이어 정현호 기자] 여야가 연일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둔 극한의 대립을 이어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에선 ‘대한민국의 식량주권 포기 선언’과도 같다며 공세 수위를 높이고 있으며, 이에 국민의힘은 포퓰리즘인 동시에 악법이라고 맞섰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5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 회의에서 “국민 생명과 국가안보를 위협하는 자충수”라며 “쌀값 정상화법을 거부하는 정부·여당은 대체 어떤 대책을 가지고 있느냐”라고 맹비난했다.
이 대표는 “우리 땅에서 자란 농산물로 식량 자급률을 높이는 것도 중요한 안보 전략”이라며 “실질적 대안을 제시하거나 대안이 없다면 거부권을 철회하는 게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지난해 대선 당시 과잉 생산된 쌀을 추가 매수하라는 윤 대통령의 발언을 문제 삼았다. 박 원내대표는 “후보일 때와 대통령 되고 나서 마음이 따로인 것이냐. 스스로 내걸었던 공약이야말로 표를 의식한 포퓰리즘”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특히 민주당은 이날 국민의힘에서 해당 법안에 대안으로 제시한 ‘밥 한 공기 다 먹기’ 운동 관련 “신중하지 않았고 경박스럽기까지 하다”며 “황당한 구상에 입을 다물지 못한다”고 비판했다.
이에 오는 13일 본회의에서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양곡관리법 개정안 재의결을 추진하는 쪽으로 의견을 모았다.
박 원내대표는 “국회 첫 본회의에서 양곡관리법 개정안 재투표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요구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재투표는 우리 헌법과 국회법에 규정된 절차다. 재투표 결과 역시 전국의 농민과 국민이 똑똑히 지켜보실 것”이라고 덧붙였다.
국민의힘도 가만히 있진 않았다. 당장 내년 총선을 의식한 정치적 쇼라고 깎아내렸다.
국민의힘 소속 정우택 국회부의장은 본인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법안 개정에 대해 ‘매표 포퓰리즘’으로 규정했고 “국민과 농민들을 위한 어쩔 수 없는 결정이었다”며 윤 대통령의 결정을 옹호했다.
그러면서 정 부의장은 “내년 4월 총선까지 이런 식의 입법 강행과 거부권 행사 악순환을 계속하려고 책동 중”이라며 “대통령이 반대했다고 이간질해 쌀 농가의 환심을 사려는 비열한 저질 꼼수 정치쇼”라고 비난했다.
여야가 첨예한 대립을 지속 중인 가운데 민주당이 예고한 양곡법 개정안 재의결 결과에 대해 관심이 쏠린다. 통과를 위해선 재적 의원 299명 출석을 가정하면 200명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
다만 국민의힘이 집단 부결에 나설 경우 통과를 기대하긴 어렵다. 민주당 소속과 정의당 등 야당 성향의 의원들의 모든 표를 끌어모아도 200표 이상의 동의를 받기 힘들기 때문이다.
실제 국민의힘은 국회 전체 중 115석을 차지한다. 현재 민주당은 이를 고려해 양곡관리법과 비슷한 취지의 다른 입법도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