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양곡법 대안… 쌀값 20만원 유지·직불금 5조원으로 확대

[서울와이어 김익태 기자] 정부가 올해 수확기 산지 쌀값이 80㎏에 20만원 수준을 유지할 수 있도록 벼 재배면적을 감축한다. 논에 벼 대신 논콩, 가루쌀 등을 심어 쌀이 적정량 생산되도록 유도하는 식이다.

또 농가 소득 보전을 위해 농업 분야 직불금(직접지원금)을 2027년 5조원으로 확대한다. 지금의 2배 수준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6일 이런 내용을 담은 ‘쌀 수급 안정, 직불제 확대 및 농업·농촌 발전방안’을 발표했다. 이는 지난 4일 윤석열 대통령이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해 법률안 거부권(재의요구권)을 행사한 데 따른 후속 대책이다.

우선 정부는 올해 수확기 쌀값이 한 가마니(80kg)당 20만원 수준이 되도록 수급안정대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한다. 지난해 수확기 쌀값(80㎏당 18만7268원)을 웃도는 수준이다.

이를 위해 논콩, 가루쌀 등 전략직불제(1만6000㏊), 농지은행사업, 지자체 자율감축 등 벼 재배면적을 줄여 적정 생산을 유도한다. 특히 일반 벼처럼 재배할 수 있는 가루쌀 생산을 올해 2000㏊에서 2024년 1만㏊이상으로 확대해 과잉 생산 우려가 있는 밥쌀 생산을 줄여나갈 계획이다.

쌀 소비 확대를 위해 가루쌀을 활용한 식품 개발 등 쌀 가공산업을 육성하고 ‘대학생 1000원의 아침밥’사업도 대폭 확대한다. 올해 수확기에 벼 재배면적, 작황 등을 면밀히 살펴 쌀값 하락이 우려되는 경우 지난해처럼 과감하고 선제적인 시장격리도 추진한다.

농가 소득·경영 안정을 위해 내년도 농업직불금 예산을 3조원 이상으로 늘리고 2027년까지 5조원 수준으로 확대한다. 공익형 직불은 중소농 중심으로 소득 보전 효과를 높이는 방향으로 개편하고 농가별·품목별 실제 수입·매출이 일정 수준이상 변동하는 경우 이를 완화해주는 경영안정 프로그램도 도입하기로 했다.

또 고령농의 은퇴 후 소득을 보장하면서 청년에게 농지를 이양하기 위한 경영이양직불제는 올해 안에 개편안을 마련해 내년부터 시행한다.

농업 인력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내·외국인 인력 공급을 대폭 늘리고 농업인들이 제값을 받고 농산물을 판매할 수 있도록 농산물 유통을 디지털화한다.

이외에도 청년농과 스마트 농업 육성을 추진하며 푸드테크 산업도 활성화해 이 분야에서 유니콘기업을 30개 육성한다는 목표를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