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은행 인사 영향력 행사에 날 선 비판
"금융당국의 관치 철학이 미래를 망친다"
[서울와이어 정현호 기자]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금융노조)가 시중은행 인사 등에 금융당국이 영향력을 행사하는 이른바 '관치금융' 부활에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금융노조는 22일 성명을 통해 "금융위원장은 '정부가 개입했다고 다 관치가 아니며, 관치가 나쁜 게 아니다'는 취지의 발언으로 관치금융을 합리화했다"며 "금융위원장과 금감원장 등의 관치 철학이 금융 미래를 망친다"고 비판했다.
노조의 반발은 지난 20일 김주현 금융위원장이 '제5차 금융규제혁신회의'가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정은보 전 금감원장이 차기 기업은행장 복수 후보 중 한 명으로 포함된 것이 맞다"고 밝히면서 거세졌다.
여기에 이복현 현 금감원장도 지난달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 라임펀드 사태 중징계 의결에 대해 "당사자가 현명한 판단을 내릴 것"이라고 말했다. 금융위는 라임펀드 환매 중단사태와 관련해 손 회장에게 '문책경고'를 내리면서 사안을 종결했다.
하지만 이 원장에 발언은 사실상 손 회장 퇴진을 압박하려는 모습으로 비춰졌다. 우리금융지주 이사회가 지난 16일 회의에서 손 회장의 거취 등의 논의를 내년으로 미룬 것도 금융당국 압박이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도 나온다.
노조는 이와 관련 "이쯤 되면 그냥 관치를 하겠다는 뜻"이라며 "무책임과 낙하산 부작용 때문에 사회적으로 금기된 관치를 강행하려는 뻔뻔함에 당혹을 넘어 분노가 치민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손태승 회장 거취 압박에 대해선 "민간금융회사 인사에 관의 개입은 상식적이지 않다. 대통령 경제정책 기조는 민간이 중심이다. 이는 관치와 정확히 대치되는 말"이라며 "관치를 포기하고 금융권에 자율을 보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이복현 금감원장은 지난 21일 열린 퇴직연금사업자 간담회가 끝난 후 기자들에게 관치금융 논란 확산과 관련해 "제청권자와 임명권자를 금융위원장과 대통령으로 정하고 있는 만큼 그 절차에 따른 것뿐"이라며 "감독 당국은 개입할 생각이 없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