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일본산 전기차배터리에 IRA 세제혜택 제공하기로 협정 체결

[서울와이어 김종현 기자] 미국이 일본산 배터리에 인플레이션감축법(IRA)상의 세제혜택을 부여하기로 하는 협정을 체결했다.

28일 미 CNBC방송 등에 따르면 미국 무역대표부(USTR)는 이날 상대국으로 수출하는 배터리용 핵심광물에 대해 수출 관세를 부과하지 않는 내용을 뼈대로하는 협정을 일본과 맺었다.

이는 전기차에 가장 중요한 광물에 대한 상호 수출제한을 금지하는 것으로 리튬, 니켈, 코발트, 흑연, 망간 등이 포함됐다.

미국의 캐서린 타이 무역대표는 "일본은 미국의 가장 가치있는 무역 파트너 중의 하나로 이번 협정은 기존의 양국 관계를 심화시킬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미국 정부가 제정한 IRA는 북미에서 최종 조립된 전기차에만 세계 혜택을 지급하도록 했는데 이번 협정으로 일본 전기차도 보조금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IRA는 '배터리 핵심광물 요건'에서 배터리에 들어가는 핵심광물의 40% 이상을 미국이나 미국과 자유무역협정(FTA)을 맺은 국가에서 추출, 가공해야 3750달러(약 480만원)의 세액공제를 받도록 하고 있다.

일본은 미국과 FTA가 없어 일본산 배터리는 핵심 광물 요건에 따른 보조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돼 있는데, 이번 협정으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유럽연합(EU) 역시 미국과  FTA를 체결하지 않아 배터리에 사용되는 핵심 광물 관련 협정을 논의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