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개 의약단체장과 수가조정 협상구조 개선방안 토론
[서울와이어 현지용 기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이 11일 주요 의약단체장들을 만나 2024년도 요양급여비용 계약 체결을 위한 간담회 및 오찬을 진행했다.
서울 가든호텔에서 진행된 이번 논의에는 김봉천 대한의사협회 대외협력부회장, 윤동섭 대한병원협회장, 박태근 대한치과의사협회장, 홍주의 대한한의사협회장, 최광훈 대한약사회장, 이순옥 대한조산협회장 등 6개 의약단체장들이 참석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참석자로는 현재룡 이사장 직무대리를 비롯해 이상일 급여상임이사, 김남훈 급여혁신선임실장, 박종헌 빅데이터운영실장이 참석했다.
현재룡 기획상임이사는 "지난 5일 세계보건기구(WHO)애서 2020년부터 3년간의 코로나 비상사태를 풀면서 우리사회가 일상회복 체계로 전환되고 있다"면서 "이는 정부의 체계적인 방역조치와 전 국민의 자발적인 마스크 착용, 백신접종 등 성숙한 시민의식이 있었고 특히 의료계의 노고와 헌신이 있어 가능했다"고 말했다.
공단은 이 자리에서 그간 제기된 제도개선 요구에 대해 수가조정률 설정의 객관적 준거가 될 수 있는 모형과 협상구조 개선방안을 마련, 가입자·공급자 및 전문가 의견을 수렴해 활용할 것이라 밝혔다.
이와 관련 공단은 ▲재정소위원회에 수가조정 SGR모형 및 GDP모형 등 4가지 개선모형 산출 결과값 제시 ▲이달 31일 협상 마지막 날 재정소위원회 개최시간 단축 ▲공급자·가입자·공단 간 소통 자리 마련 등을 추진할 것이라 설명했다.
현재룡 이사장 직무대리는 "전 국민이 언제 어디서든 골든타임 내 진료받을 수 있는 필수의료체계 구축, 신종 감염병 등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의료 인프라 유지, 어려운 경제여건 하에서 수가인상이 보험료 부담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합리적인 균형점을 찾도록 노력할 것"이라 말했다.
공단은 다음 주부터 의약단체와 본격적인 협상체제에 진입할 예정이다. 공단은 국민건강보험법 제45조 요양급여비용 산정과 관련해 이달 31일까지 계약을 체결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