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신재생에너지사업 실태 조사 결과, ‘특혜비리’ 무더기 적발
강경성 차관 ”대대적으로 혁신하고 재발방지책 철저히 수립할 것“
[서울와이어 정현호 기자] 강경성 산업통상자원부 2차관이 1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출입기자단과 만나 ‘신재생에너지사업 추진실태’ 감사에 산업부가 연루된 것과 관련 “담당부처로서 죄송하다. 감사원 감사와 검찰 수사에 성실히 협조하겠다”고 밝혔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윤석열 대통령도 이날 감사원의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사업 감사 결과, 비리가 무더기로 적발된 것에 대해서 “당시 태양광사업 의사 결정라인 전반을 철저히 조사하라”고 지시했다.
강 차관은 이와 관련 “감사원에서 신재생에너지 사업실태 조사 중 검찰의 수사 의뢰가 있었다”며 “이번 일을 계기로 발견된 여러 문제점과 미비성, 사업관리 부실 등 재생에너지 사업 전반에 걸쳐 대대적으로 혁신하고 재발방지 대책을 철저히 수립하겠다”고 말했다.
현재 감사원은 산업부 전직 과장 2명을 비롯 총 38명의 수사를 요청한 상태다. 지난 정부 당시 무리하게 추진된 신재생에너지사업에서 각종 비리 정황이 드러나면서다. 실제 신재생에너지사업 추진 실태 발표에선 특혜 등의 비리가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다만 강 차관은 비리와 관련해선 개인의 비위라고 선을 그었고 “신재생 에너지 확산·보급이 빠르게 이뤄지면서 관련 예산과 민간 보조금이 굉장히 많이 늘어났다”며 “여기에 편승해 사적이익·공모·위법·부당·직권남용 등이 발생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그는 문재인 정부의 신재생에너지 확대 속도가 지나치게 빨랐다는 점도 지적했다. 이에 강 차관은 무거운 책임을 느낀다면서 “재생에너지 정책 당국으로서 사업관리와 제도 등의 지적사항을 듣고 재발 방지에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