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환대출인프라, 신규 인가 등 공정하고 실효성 있는 경쟁 도입
금융위원장ㆍ금융감독원장, 은행지주회장 간담회 개최
[서울와이어 서영백 기자] 금융당국이 은행업에 공정하고 실효성 있는 경쟁을 도입하기 위해 지방은행의 시중은행 전환을 허용키로 했다.
인터넷 전문은행 인가정책도 요건을 갖춘 사업자가 신청하면 ‘언제든지’ 심사하는 방식으로 완화해 보다 많은 신규 플레이어가 은행권에 진입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금융위원회는 5일 김주현 금융위원장 주재로 서울 중구 은행연합회에서 4대 금융지주 및 DGB·BNK·JB금융지주 회장과 간담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은행권 경영·영업관행·제도 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김주현 위원장은 “이런 작업의 근저에는 은행산업이 경쟁이 제한된 산업의 특성을 기반으로 손쉽게 수익을 내면서 우리 경제 위상에 걸맞는 글로벌 금융회사로 발전하기 위한 변화노력은 부족하다는 국민의 인식이 자리잡고 있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금융지주의 역할이 중요하지만, 지금까지 업무범위나 계열사간 데이터 활용, 업무위탁, 비금융회사 소유 등에 대해 제약이 있었다"면서 금융지주 규제에 대한 개선방안을 조만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금융당국은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2월 "'은행의 돈 잔치'와 관련한 대책을 마련하라"고 지시한 뒤 은행권 경영·영업 관행·제도 테스크포스(TF)를 꾸려 5대 은행의 과점 체제 완화 방안을 4개월 넘게 검토해왔다. 금융위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전 은행권이 취급하는 대출·예금 중 5대 은행이 차지하는 비중이 약 70%에 달한다.
당국은 진입 확대를 통한 경쟁촉진을 추진하기 위해 지방은행의 시중은행 전환을 허용키로 했다. 이를 통해 30여년 만에 시중은행 시장에 신규진입이 일어나고 지방에 본점을 둔 시중은행이 출현함으로써 기존의 경쟁구도에도 의미 있는 변화를 가져올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한, 충분한 자금력과 실현가능한 사업계획을 갖고 있다면, 신규 인가도 적극 추진키로 했다. 당국은 인터넷전문은행은 경쟁촉진 효과가 클 것으로 판단되나 인터넷전문은행의 역사가 일천하고 외국에서도 성과가 혼재돼 있어, 기존 인터넷전문은행의 성과 및 장·단점을 인가심사과정에서 충분히 고려하겠다는 입장이다.
아울러, 은행업무 중 특정분야에 전문화하고자 하는 진입 수요가 있고 안정적이고 실현가능한 사업계획이 제시된다면 탄력적인 인가 심사를 통해 진입을 적극 허용하고, 은행권외 금융회사들이 은행과 경쟁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키로 했다.
이밖에 저축은행의 인수·합병을 활성화해 예금과 대출 시장의 경쟁을 제고하고, 금융과 IT간의 협업도 강화해 경쟁력 있는 상품과 서비스가 출시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방침이다.
김 위원장은 "금융지주회사 제도 개선, 디지털경제로의 전환, 금융혁신 노력, 은행업 경쟁촉진 방안 등이 조화롭게 추진되면 우리 금융산업이 글로벌 플레이어로 발전할 수 있을 것"이라면서 금융지주 회장들의 이해와 협조를 당부했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은행권의 상생금융을 강조하며, 이날 발표된 개선과제 이행에 동참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 원장은 “개선방안이 그간 누적돼온 비판과 질책에 대응해 은행권이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고 우리 경제의 든든한 버팀목으로 성장해 나가기 위한 첫발을 내딛는 의미가 있다”며 “과감한 혁신과 경쟁 없이는 중장기적으로 생존할 수 없다는 위기의식과 비장한 각오로 개선과제 이행에 동참해달라”고 강조했다.
특히 “상생금융을 통한 취약차주 지원은 연체예방을 통한 자산건전성 관리 뿐만아니라 중장기적으로 금융권의 지속가능한 성장에도 부합하는 길”이라며 “현재와 같은 어려운 시기에는 금융회사와 당국이 함께 힘을 모아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