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과 우방국들, 좌시하지 않을 것”
[서울와이어 이재형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북한과 러시아의 정상회담에 따른 군사거래와 관련해 러시아를 강한 어조로 비판했다.
윤 대통령은 20일(현지시간) 미국 뉴욕에서 열린 제78차 유엔총회 기조연설에서 “러시아와 북한의 군사거래는 우크라이나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의 안보와 평화를 직접적으로 겨냥한 도발”이라고 경고했다.
이어 “세계평화의 최종적 수호자여야 할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상임이사국이 다른 주권국가를 무력 침공해 전쟁을 일으키고, 전쟁 수행에 필요한 무기와 군수품을 유엔 안보리 결의를 정면으로 위반하는 정권으로부터 지원받는 현실은 자기모순적”이라고 비판했다.
또 “북한의 핵과 미사일 프로그램은 대한민국 평화에 대한 직접적이고도 실존적인 위협일 뿐 아니라 전 세계 평화에 대한 중대한 도전이다. 대한민국과 우방국들은 이를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나라마다 군사력의 크기는 다르지만 우리가 모두 굳게 연대해 힘을 모을 때, 그리고 원칙에 입각해 일관되게 행동할 때 어떠한 불법적 도발도 차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북한과 러시아 군사협력을 부인할 수 없는 현실로 인식하면서 국제사회에 공동 대응 필요성을 강조한 것으로 풀이된다.
윤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전례 없는 글로벌 복합위기 속에서 안보는 물론, 경제, 기술, 보건, 환경, 문화 등 모든 분야에 걸쳐 국가간 격차가 커지고 있다”며 개발 격차, 기후 격차, 디지털 격차 등 세 가지 분야의 격차 문제도 제기했다.
격차 해소를 위한 방안과 관련해 “대한민국은 공적개발원조(ODA)를 과감하게 확대해 나갈 것”이라며 “한국 정부는 올해의 긴축 재정 기조에도 불구하고 내년 ODA 정부 예산안 규모를 40% 이상 확대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확대된 ODA 자금을 활용해 수원국의 수요에 맞는 맞춤형 개발협력 추진하고 수원국들이 사회, 경제적으로 스스로 도약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추도록 교육훈련분야에 대한 ODA에 적극 나설 것”이라고 강조했다.
기후위기에 대해서는 “탄소중립 목표 달성을 앞당기기 위한 현실적인 대안으로 재생에너지뿐만 아니라 원전, 수소와 같은 고효율 무탄소에너지(CFE)를 폭넓게 활용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무탄소에너지에 관한 국제공동연구 추진, 민간의 기술혁신과 투자도 촉진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