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의 공기업 ①] 잇따른 지하철 파업… 골머리 앓는 서울교통공사

국내 공기업들이 올해 들어 여러 악재가 겹치면서 전례없는 위기에 빠졌다. 서울교통공사는 잇따른 지하철 파업으로 고민이 깊어졌고 한국전력공사는 이례적인 경영위기에 빠졌다. 한국도로공사와 코레일도 상당한 빚을 갚아야할 전망이다. 이에 공기업들의 현 상황과 위기 등을 자세하게 살펴봤다 [편집자주]

[서울와이어 고정빈 기자] 서울 지하철 1~8호선을 운영하는 서울교통공사가 최근 잇따른 지하철 파업으로 고민이 깊어지는 분위기다. 노조와의 지속적인 교류에도 합의를 찾지 못했고 결국 경고파업까지 진행됐다. 시민들의 불편함이 예상되는 만큼 서울교통공사는 발빠른 대응을 마련해야 할 전망이다.

◆2년 연속 파업, '인력 감축' 두고 노사 갈등

10일 서울교통공사 노조에 따르면 이날 오후 6시까지 경고파업이 진행된다. 시민들의 우려가 컸던 ‘출근길 대란’은 없지만 불편함이 가중되는 것은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경고파업 이후 협상이 지속 결렬된다면 총파업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지하철 파업은 지난해에도 진행됐다. 서울교통공사 노조와 통합노조로 구성된 연합교섭단은 지난해 11월 사측과 교섭을 벌였으나 결렬됐다. 노조는 재정위기를 이유로 강제적 구조조정이 없도록 한다는 기존 합의보다 퇴행한 것이라며 수용을 거부했다.

결국 파업이 감행됐으나 당일 협상이 이뤄져 하루 만에 운행은 정상화됐다. 올해도 파업이 진행되면서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 이어지게 됐다. 11일  제1차 본교섭을 시작으로 총 11회의 교섭(본교섭 4회, 실무교섭 7회)에도 이견은 좁혀지지 않았다.

다만 파업 중에도 교섭할 의향은 있다며 추후 변화의 가능성은 열어둔 상태다. 노사 교섭의 쟁점은 지난해와 같은 ‘인력 감축’이다. 공사는 대규모 적자를 고려해 인력 감축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2026년까지 공사 전체 정원의 13.5%인 2212명을 감축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반면 노조는 무임승차 등 근본적인 문제를 해소하지 않고 인력 감축으로 직원에 책임을 떠넘긴다며 반발했다. 아울러 안전업무 외주화는 지하철과 시민의 안전을 위협할 수 있다며 감축안 철회를 요구하는 상황이다.

비상수송대책본부는 파업이 종료될 때까지 서울교통공사와 한국철도공사(코레일), 버스업계. 자치구와 경찰 등 유관기관과의 협조체계를 유지하고 파업 기간별로 첫 일주일 동안을 1단계, 일주일이 넘어가는 시점부터를 2단계로 구분하고 단계적인 비상수송대책을 진행할 계획이다.

서울시와 서울교통공사는 파업 상황 속에서도 출근시간대에는 평상시 대비 열차를 100% 운행하고 퇴근시간대에도 평상시 대비 87%의 운행률을 유지할 방침이다. 특히 이용인원이 많은 2·3·5호선에 비상대기열차 5대를 추가 투입해 퇴근시간대 혼잡도를 최소화할 예정이다.

서울교통공사 관계자는 “노조의 파업으로 출근 시간을 제외하고 1∼8호선 열차 운행률이 낮아질 것으로 예상된다”며 “노조와의 대화를 통해 지하철 운행이 조속히 정상화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전장연 시위 주시… "시민들 고통 가중된다"

서울교통공사의 또 다른 고민은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이다. 전장연은 몇차례 지하철 출근길 시위를 벌였고 시민들이 교통대란에 불편함을 겪었다. 최근까지도 전장연은 지속적인 시위를 진행했다.

전장연은 올 9월 서울지하철 1호선 시청역에서 이동권 등을 보장하는 장애인 권리 예산이 내년 예산안에 포함되지 않았다며 ‘출근길 지하철 탑니다’ 공동행동을 재개하겠다고 예고했다. 출근길 지하철 선전전을 8개월 만에 재개한 것이다.

전장연은 정부가 2024년 예산안을 제출해 국회에 상정할 때까지 시위를 중단하겠다고 밝히며 올 1월 4호선 삼각지역 선전전을 끝으로 더 이상 지하철 탑승 시위를 하지 않았다.

하지만 전장연은 정부가 교통약자법 시행령에 기반한 교통 지원 근거를 삭제하는 등 장애인 이동에 필요한 예산을 삭감했다고 주장하면서  중증장애인의 고용을 보장하는 장애인고용법 관련 예산도 매년 감소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박경석 전장연 대표는 “내년 예산안에서는 법적으로 보장된 권리인 광역 이동 지원 등 최소한의 이동 자유조차 무시됐다”며 “장애인의 정당한 권리가 예산과 제도로 보장받을 때까지 다시 ‘출근길 지하철 탑니다’를 선포할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교통공사 노조 파업에도 지지 입장을 밝혔다. 박 대표는 “우리가 출근길 지하철을 타는 것도 함께 살기 위해서다. 우리도 이들과 같은 마음”이라며 “지하철 공공성 확보와 안전보장을 위해선 장애인·노인 등 교통약자에 대한 지원 인력을 정규직으로 채용 및 증원해 교통약자가 안전하게 이동할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울교통공사는 전장연의 움직임을 주시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공사는 올 9월 박경석 전장연 대표와 간부 3명을 기차 교통방해죄 등 혐의로 서울 남대문경찰서에 고소했다. 전동 휠체어를 타고 승·하차를 고의로 반복하는 등 열차 운행을 지연시켰고 불법 스티커를 부착했다는 이유에서다.

김석호 서울교통공사 영업본부장은 “전장연은 서울 지하철을 이용하는 시민의 일상에 극도의 불편을 야기하고 안전을 위협하는 잘못된 방식의 시위를 더 이상 반복해서는 안 된다”고 당부했다.

이처럼 서울교통공사는 잇따른 지하철 파업으로 골머리를 앓게 됐다. 잊을만 하면 진행되는 파업에 시민들도 불편함을 호소하는 상황이다. 파업시 대응은 물론 더 이상 파업이 일어나지 않기 위한 대책도 세워야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