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와이어 박동인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최근 금융투자소득세 폐지를 공식화하면서 국내 증시에 활력으로 작용할지 시장의 관심이 커지고 있다.
13일 업계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새해 국내증시 첫 개장일을 맞아 현직 대통령 중 처음으로 한국거래소 증시 개장식에 참석해 금융투자소득세 등 자본시장 규제 완화에 대한 계획을 밝혔다.
금투세는 주식 투자로 얻은 시세 차익에 대해 2025년부터 매기기로 한 세금이다. 제도가 폐지될 경우 주주들은 더이상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 다만 국내 주식을 50억원 이상 보유한 투자자는 시세 차익에 대한 양도세를 내야 한다.
금투세 폐지 소식이 알려지자 개인 투자자들의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 최근 온라인 주식 커뮤니티에선 "주식 투자자들에게 금투세 폐지는 엄청난 호재다", "대주주 양도소득세 기준 완화와 금투세 폐지는 투자 심리를 끌어 올릴 것이다" 등의 글이 게재됐다. 일각에서는 금투세 폐지 영향으로 코스피 3000선 돌파가 현실화될 것이란 의견도 나왔다.
또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서 유일하게 금투세를 도입하지 않는 국가가 되면서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다소 해소할 것이란 예측도 나온다.
그간 투자자들 사이에서는 금투세가 시행될시 과세 대상은 기존 1만5000명에서 약 15만명으로 늘어나고 투자자의 세금 부담도 1조5000억원 가량 증가해 해외 증시로 대규모 투자자 이탈 현상이 벌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 바 있다. 5000만원 이상의 수익이 있을 경우 20%, 3억원을 넘기면 25%의 세금이 부과될 예정이었다
한 투자자는 "내년 시행 예정이던 금투세가 폐지됨에 따라 주식 투자에 대한 관심이 늘어나고 있다"며 "공매도 금지와 대주주 양도세 기준 완화에 이어 이번 금투세 폐지는 장기적으로 국내 증시에 청신호를 가져다 줄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증권가에서는 금투세 폐지가 증시에 미치는 영향은 적을 것이라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금투세 폐지는 선반영된 이슈이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긍정적으로 보이더라도 장기적 관점에선 드라마틱한 급등세를 보일 만큼 큰 이슈가 아니라는 설명이다.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코스피는 금투세 폐지가 알려졌음에도 연일 약세장을 이어가면서 벌써 작년 상승분의 대부분이 반납됐다"며 "금투세 폐지 효과가 정말 있는 것인지 잘 모르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