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정부 출범, 각 부처 장·차관 일괄 사의 표명

[서울와이어 정현호 기자] 이재명 제21대 대통령의 임기가 시작된 4일 각 부처의 장·차관들이 일괄적으로 사직서를 제출했다.

이는 새 정부 출범시 정무직 공무원들이 관례적으로 사의를 표명하는 절차다. 사표 수리 여부는 이 대통령의 결정에 따라 달라질 전망이다.

정부 관계자 등에 따르면 장·차관들은 대선 직전인 지난 2일 인사혁신처에 사표를 일괄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인수위원회 없이 출범한 이재명 정부의 특수한 상황을 감안하면 국정 공백 최소화를 위해 일부 사표만 선별 수리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2017년 박근혜 정부 장관들도 대선 이틀 전 일괄 사의를 표명했으나, 문재인 전 대통령은 일부 장관들의 사표를 상당 기간 수리하지 않았다. 국무회의 정족수를 맞추지 못할 경우 회의 자체가 열리지 못하는 헌법 규정 때문이다.

현행 헌법 제88조에 따르면 국무회의는 대통령, 국무총리와 15~30인의 국무위원으로 구성돼 21명 중 최소 11명이 출석해야 개최된다. 이 때문에 이재명 정부 역시 출범 초기엔 윤석열 정부의 각료들과 ‘불편한 동거’를 피할 수 없을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문재인 정부에서도 출범 초기 약 두 달 반 동안은 박근혜 정부의 국무위원들과 함께 4차례 국무회의를 연 전례가 있다. 이재명 정부 역시 유사한 경로를 밟을 것이란 관측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