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 즉시 차단…특사경 수사권 확대·민간 플랫폼 협력 논의
[서울와이어=박동인 기자] 금융위원회는 지난달 개정 대부업법 시행 이후 불법사금융·불법추심에 직접 이용된 전화번호까지 이용 중지 대상으로 확대해 총 478건의 번호를 차단했다고 밝혔다.
22일 금융위에 따르면 지난달 22일 개정법 시행 이후 이달 11일까지 금융감독원 53건, 서민금융진흥원 17건 등 70건이 불법대부·추심행위 관련 번호로 이용중지 조치됐다. 기존 불법대부광고 전화번호 408건까지 포함하면 총 478건이다.
이날 금융위는 ‘불법사금융·불법추심 근절을 위한 현장 간담회’를 열고 법 시행 1개월 운영 상황을 점검했다. 간담회에서는 채무자 대리인 선임을 신청하더라도 선임이 완료되기까지 약 10일간 불법추심이 지속되는 문제가 제기돼 초동조치 필요성이 강조됐다.
경기복지재단은 불법추심자에게 직접 경고하는 조치가 효과적이라고 밝혔으며, 서울시복지재단은 신고 즉시 추심 차단과 피해자 보호조치 시행을 건의했다. 특히 일부 피해자는 카카오톡 등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한 신종 불법추심에 시달리고 있어, 통신·수사기관과의 협력이 절실하다는 지적도 나왔다.
금융위는 금감원·서금원·지자체 등에 신고된 불법대부·추심 전화번호를 최대한 신속히 이용 중지하고, 채무자 대리인 선임 전에도 불법추심자에게 법적 대응 사실을 통보해 추심 중단을 유도하는 등 대응을 강화하기로 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제도가 현장에서 어떻게 작동하는지 점검하면서 즉각 조치할 부분부터 실행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간담회에서는 최근 불법사금융 피해 신고가 매년 증가하고 있다는 점도 공유됐다. 실제로 피해 신고 건수는 2021년 9238건에서 작년 1만4786건으로 급증했으며, 올해 1~7월에도 9,465건이 접수돼 전년 동기 대비 20% 늘었다.
이 밖에도 ▲유관기관 협력체계 강화 ▲채권추심 관리·감독 강화 ▲특별사법경찰 수사권한 부여 ▲홍보 확대 등의 의견이 제시됐다. 특히 지자체 공무원에게 불법추심과 대포폰·대포통장 범죄에 대한 직접 수사 권한을 부여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민간 플랫폼의 협조도 이어지고 있다. 카카오는 불법추심에 이용된 계정을 차단하고 있으며, 네이버는 대출 관련 키워드 검색 시 서민금융진흥원 사이트를 최상단에 노출하는 조치를 시행 중이다. 서민금융진흥원은 지난 13일부터 불법전화 신고 이벤트를 진행하며 국민 참여를 독려하고 있다.
금융위는 이날 건의사항을 토대로 연내 불법사금융·불법추심 근절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집행 강화 등을 통해 불법추심 피해를 신속히 경감할 수 있는 부분부터 시행하겠다”며 “법·제도 개선이 필요한 사안은 불법사금융 태스크포스를 통해 관계기관과 논의해 나가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