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 보호와 내부통제 강화 주문…“ELS 사태 재발 막아야”
미래 성장산업·중소기업 지원 강조…가계부채 관리도 당부
[서울와이어=김민수 기자]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취임 후 첫 공식 행보로 은행장들을 만나 금융소비자 보호와 생산적 금융 확대를 강하게 주문했다. 이 원장은 금융감독과 검사 전 과정에서 소비자 보호를 최우선 과제로 삼겠다며, 내부통제 강화와 함께 미래 성장 산업에 대한 자금 지원 확대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28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열린 은행장 간담회에는 국내 20개 은행의 최고경영자가 참석했다. 이 원장은 모두발언에서 “ELS(주가연계증권) 사태와 같은 대규모 소비자 피해가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예방적 소비자 보호 체계를 확립해야 한다”며 “은행 스스로 고난도 투자상품 판매 관행을 개선하고 업무 전반을 점검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개인정보 유출이나 직원 횡령과 같은 금융사고가 은행 신뢰를 근본적으로 훼손한다고 지적하며 내부통제 강화도 당부했다. 이 원장은 “비용 절감을 이유로 허술한 통제 시스템을 유지한다면 국민의 신뢰를 잃을 수밖에 없다”며 “AI 등 신기술을 활용해 보다 효율적이고 견고한 내부통제 체계를 마련해 달라”고 강조했다.
또 “금융감독원은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점검을 강화하고, 대규모 피해를 유발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든든한 파수꾼’으로서 엄정 대응하겠다”며 강경한 입장을 내비쳤다.
이 원장은 담보·보증 위주 영업에서 벗어나 AI와 신산업 등 미래 성장산업에 자금을 공급하는 ‘생산적 금융’의 필요성도 역설했다. 그는 “은행권이 여유 자본을 건전하게 활용해 미래 산업 성장의 토대를 마련해야 한다”며 “금감원도 건전성 규제 개선과 모험자본 공급 활성화를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중소기업·소상공인 지원 확대도 주요 과제로 언급됐다. 그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은 경제의 기반이자 혁신의 원천”이라며 “코로나19 피해 차주에 대한 만기 연장과 이자 부담 완화를 포함해 맞춤형 금융지원에 나서 달라”고 당부했다.
가계부채 리스크 관리 필요성도 강조됐다. 이 원장은 “부동산 가격과 대출이 서로를 부추기는 악순환을 끊어야 한다”며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등 상환 능력 중심의 대출 심사와 총량 관리에 힘써달라”고 말했다. 이어 “6·27 대책의 규제 우회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날 간담회에서 은행장들은 자본 규제 완화, 정책자금 활성화 등 감독 차원의 지원을 요청했다. 또한 상생금융 실천 우수 금융회사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 채무조정 절차 간소화, 금융소비자보호법 위반 시 과태료와 과징금의 중복 부과 문제 등에 대한 개선도 건의했다.
이 원장은 “은행권의 건의와 제언을 향후 감독·검사 업무에 적극 반영하고, 제도 개선이 필요한 사안은 검토하겠다”며 “금융시장 안정과 혁신 성장을 함께 달성할 수 있도록 현장의 목소리를 경청하겠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이번 은행장 간담회를 시작으로 9월1일 보험업권, 4일 저축은행업권, 8일 금융투자업권과의 릴레이 간담회를 이어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