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민주당 "큰 틀 공감대"
검찰개혁추진단에 당 참여여부 관건
우상호 "정부가 주도"...당 참여 선그어
[서울와이어=정현호 기자] 정기국회가 막을 올린 가운데 검찰개혁추진단을 둘러싼 당정 갈등설이 불거지자 대통령실과 더불어민주당이 일제히 ‘이견은 없다’며 진화에 나섰다.
다만 검찰청 폐지 이후 후속 과제를 어떻게 정리할지를 두고는 여전히 미묘한 긴장 기류가 감지되고 있다.
9일 대통령실은 “검찰개혁 방향성에 대해선 큰 틀의 공감대가 있고 현재는 세부 조율 단계일 뿐”이라며 당정 간 균열설을 일축했다. 민주당 역시 “회의 중 의견 교환은 있었지만 갈등이라 보기 어렵다”며 논란 차단에 동조했다.
갈등설은 지난 7일 고위당정협의회 비공개 회의에서 비롯됐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가 총리실 산하 검찰개혁추진단에 당도 참여하겠다는 뜻을 밝힌 반면 우상호 대통령실 정무수석은 “정부가 주도해야 한다”며 선을 그었다는 보도가 나오면서다.
한 언론에선 김민석 국무총리가 중재에 나서면서 회의가 정리됐다고 전해졌지만, 김 총리는 “그런 보도 내용은 사실과 다르다”고 설명했다.
민주당은 실무적 추진은 정부가 맡되, 당이 그간 쌓아온 논의 자산이 총리실 검찰개혁추진단에 반영될 수 있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특히 강경파를 중심으로 “공소청의 보완수사권까지 없애야 수사·기소 분리가 완성된다”는 목소리가 여전하다.
정부와 법무부는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에는 신중해야 한다는 기류가 강해 당의 개혁 추진 속도 등에 대한 입장은 분명히 엇갈린다.
이처럼 겉으로는 “당정 간 이견은 없다”고 한목소리를 내지만, 검찰개혁의 세부 수위와 후속 입법 과정에서는 충돌 가능성이 여전히 남아 있는 셈이다.
대통령실은 이와 관련해 "큰 틀에서 공감대가 있고 세부적인 내용을 조율 중"이라며 "당정 간 이견이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재차 갈등설을 일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