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검찰개혁 속도전' 李 정부… 국힘 '장외집회' 맞불

[서울와이어=정현호 기자] 정부·여당이 주도하는 사법, 검찰개혁 논의가 속도를 내면서 정치권 전반의 긴장감이 고조되는 모습이다.  

이 뿐아니라 여권은 조희대 대법원장의 사퇴를 요구하며, 사법부를 압박하는 한편 내란특별재판부 설치까지 추진하고 있다. 

반면 법원은 “사법 독립 보장”을 내세우며 신중론을 강조하고 있고 검찰은 집단행동 부담 속에 뚜렷한 대응책을 찾지 못한 채 상황을 관망하는 분위기다.

18일 정치권에 따르면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검찰개혁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라며 “정부가 직접 추진해 1년 내 완수하겠다”고 못 박았다. 

핵심인 검찰의 수사·기소권 분리를 기정사실화하고 검찰청 해체가 포함된 정부조직법 개편안을 오는 25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하겠다는 계획도 내놨다.

그는 “국민 주권이 최종 기준”이라며 “사법부 독립은 자율이 아니라 견제와 균형”이라고 강조했다.

대법원은 전국법원장회의에서 대법관 증원, 추천위 다양화, 법관평가제도 개선 등 개혁안에 신중론을 제기했다. 조희대 대법원장 역시 “재판 독립은 확고히 보장돼야 한다”며 사실상 반대 입장을 드러냈다. 

하지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사퇴 요구를 이어가는 등 공세 수위를 높이고 대통령실도 “국회 입장을 존중한다”는 태도를 보이며 사법개혁에 힘을 실었다. 

특히 민주당은 내란특별재판부 설치에 이어 ‘국정농단전담재판부’ 카드까지 꺼내 들었다. 전현희 민주당 최고위원은 “김건희·채해병 특검과 관련한 전담 재판부 설치가 시급하다”며 적극 추진 의지를 밝혔다. 

이에 법원 내부에서는 “사법부 독립에 큰 상처를 남길 수 있다”는 우려가 적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도 개혁 관련해 반발 기류가 있지만 공식적 대응은 제한적이다. 

노만석 대검 차장이 공개 반대 입장을 밝혔지만, 내부에서는 집단행동이 ‘역풍’을 부를 수 있다는 우려가 크다. 검찰 내부 한 관계자는 “개혁은 피할 수 없지만, 검찰이 배제된 채 논의가 진행되는 것이 우려스럽다”고 토로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발 공세가 거세지자 장외투쟁으로 맞불을 놓기로 했으며, 지난 16일 의원총회에서 “사법 공정성과 독립성을 파괴하는 시도를 좌시하지 않겠다”며 대규모 규탄대회 추진에 공감대를 모았다. 

장소로는 ‘보수의 심장’ 대구를 선택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오는 21일 대구에서 장외 집회를 열 계획도 직접 밝혔다.

그는 “이번 주말에 대구에서 당원들과 함께 강력한 규탄 대회를 열 것”이라며 “이후 일정이 아직 정해진 것은 아니지만, 이후 충청권에서 현장 최고위를 하고 부산에서부터 수도권으로 올라오는 그런 방향을 잡고 있다”고 했다.  국민의힘이 장외에서 집회를 여는 건 약 6년 만이다.

동시에 국회 내에서는 필리버스터 카드까지 검토하며 원내·원외 투트랙 대응 방침을 세웠다.

야권 관계자는 “민주당의 검찰청 해체 시도는 사실상 권력 장악이다. ‘개혁’이라는 미명 아래 사법부와 검찰을 정치의 도구로 삼으려는 것”이라며 “개혁을 핑계로 사법부까지 무력화시키겠다는 건 사실상 사법 장악 시도다. 결코 좌시하지 않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