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박성재 구속영장 기각에 '사법개혁' 더 밀어붙인다

[서울와이어=정현호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내란 혐의 관련 인사들에 대한 잇따른 구속영장 기각을 계기로 ‘사법개혁 전면전’에 다시 불을 붙였다. 

특히 조희대 대법원장을 정면 겨냥해 “내란 옹호 사법부”라는 비판을 쏟아낸 가운데 다음 주 당 차원의 사법개혁안을 공개해 ‘법원 권한 재편’을 공식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16일 정치권에 따르면 전날 민주당 지도부 회의는 전운으로 가득했다.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의 구속영장 기각 소식이 전해지자 정청래 대표는 “법원이 내란에 동조하는가, 아니면 내란 척결에 저항하는가”라며 대법원을 직접 겨냥했다. 

이어 “조희대 대법원장이 답해야 한다”며 사법부 책임론을 꺼냈다. 최고위원들은 한목소리로 “내란 전담 재판부 설치가 더는 미룰 수 없는 개혁 과제”라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이러한 법원 결정을 ‘개혁 명분’으로 삼아 다음 주 사법개혁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이번 개혁안은 ‘조희대 체제’ 사법부를 구조적으로 바꾸는 방향에 방점이 찍힐 것으로 보인다.  

핵심은 대법관 수 증원과 ‘재판소원’ 도입이다. 현재 민주당 내에서는 대법관을 14명에서 24명 안팎으로 늘리고 판결에 대한 헌법소원 성격의 재판소원을 신설하는 방안이 논의 중이다. 

사실상 사법부 내 권한을 분산하고 대법원장의 통제력이 줄어들드록 하는 것이 구조 개편의 골자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대법원 유죄 취지 판결 이후 민주당은 줄곧 사법부에 대한 불신을 드러내왔다. 

최근 내란 사건 관련 피의자들의 구속영장 기각이 이어지자, 당내에서는 “사법부가 스스로 개혁의 빌미를 제공했다”는 기류가 확산됐다. 박주민 의원은 “법원이 내란에 동조하기로 작심했다”며 “특별 재판부 설치는 국민적 요구”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민주당 ‘국민중심 사법개혁특별위원회’는 오는 20일께 사법개혁안을 공개할 예정이다. 당초 9월 말 발표를 검토했지만, 대법원과의 충돌 국면을 감안해 시기를 조정했다.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사법개혁은 단순 입법이 아니라 국민과 함께하는 권력 구조 재편의 문제”라며 “법안 발의 후 대국민 공론화에 나설 것”이라고 설명했다. 

법조계는 긴장된 분위기다. 대법원 내부에서는 “하급심 강화 없는 대법관 증원은 오히려 사법 품질을 떨어뜨릴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재판소원 도입에 대해서도 “4심제 도입은 부유층 중심의 사법 서비스로 변질될 수 있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하지만 민주당은 “사법 엘리트의 기득권을 깨야 국민 신뢰를 되찾는다”는 입장을 굽히지 않고 있다.

실제 조희대 대법원장이 지난 13일 “사법부도 국회와 협력해 국민 관점에서 제도 개선을 논의하자”고 제안했지만, 민주당은 이를 거부한 채 ‘대법원 권력 해체형 개혁’으로 방향을 잡은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