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개혁 2막' 돌입… 민주당, 조희대 대법원장 정조준 국감 예고

[서울와이어=정현호 기자] 정부조직법 개정으로 검찰개혁의 제도적 토대를 다진 더불어민주당이 다음 타깃으로 사법부를 지목하며, 개혁의 드라이브를 다시 걸고 있는 모습이다. 

10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은 오는 13일과 15일로 예정된 대법원 국정감사를 계기로 조희대 대법원장을 정조준해 사법개혁의 정당성을 부각시키겠다는 구상이다.

앞서 민주당은 추석 연휴 동안 각종 악재 속 사법부를 향한 공세를 잠시 멈추는 듯한 모습을 보였다.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로 인한 국가 전산망 마비 사태와 행정안전부 공무원 사망, 이재명 대통령의 예능 출연 논란 등이 잇따르면서다. 

여기에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 체포 논란까지 겹쳐 여론의 초점은 개혁 의제에서 벗어났다. 이에 정치적 공세보다는 방어에 집중하는 분위기였다. 하지만 연휴 마지막 날인 지난 9일 당 지도부는 다시 사법부를 향한 ‘전면전 모드’로 복귀했다. 

전현희 더불어민주당 수석최고위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조희대 대법원장은 이미 두 차례 국회 출석을 거부했다”며 “국민 앞에 직접 나와 대선 개입 의혹을 명확히 해명하고 사법부 수장으로서의 책임을 다해야 한다”고 압박했다.

민주당은 대법원 국정감사에서 이례적으로 ‘대법원장 이석 불허’를 추진할 방침이다. 전례에 따라 대법원장이 모두발언 후 자리를 떠나던 관행을 깨고 조 대법원장을 끝까지 국감장에 남겨 질의에 직접 답하도록 하겠다는 계획이다. 

전 수석최고위원은 “국민이 조 대법원장에게 묻고 싶은 것이 너무 많다”며 “이번에는 이석을 허용하지 않는 것이 당연하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국정감사 이틀 동안 조 대법원장을 중심으로 대법원의 판결과 제도 운영 전반을 집중 추궁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판결의 경위 ▲대법관 증원 필요성 논란과 그에 따른 1조4천억 원의 예산 추계 근거 등을 핵심 쟁점으로 삼을 예정이다.

또 15일로 예정된 ‘대법원 현장검증’에서는 재판 행정 시스템 운영과 인력 구조를 직접 확인하며, 이를 향후 사법개혁 논의의 근거로 삼겠다는 전략이다. 

당 사법개혁특별위원회는 이미 대법관 증원, 법관 평가제 개선을 비롯해 대법관 후보 추천 절차 개편 등 다섯 가지 개혁안을 논의해왔으며, 국감 이후 이를 공식 발표할 것으로 전해졌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이와 관련 지난 7일 페이스북에 “상기하자 조희대의 난, 잊지 말자 사법개혁”이라는 문구를 남기며, 여당의 강경한 개혁 의지를 재차 확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