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언석 "조희대 청문회,조폭식 협박… 사법부 벼랑 끝 몰아넣어"

[서울와이어=정현호 기자]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30일 열리는 조희대 대법원장 청문회를 겨냥해 “조폭과 다름없는 협박”이라고 비판했다.

송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 모두발언에서 “오늘 이재명 정권과 민주당이 강행하는 사법부 돌림 청문회가 열린다”며 “대한민국 헌정사에 길이 남을 입법 폭거이자 민주주의 파괴의 흑역사로 기록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애초에 근거조차 없는 의혹”이라며 “정체불명의 인공지능(AI) 조작 음성인지 모를 유언비어를 근거로 사법부 수장을 국회로 끌어내리려는 저열한 정치 공작”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헌법은 법관이 독립해 양심에 따라 심판하도록 하고 법원조직법은 합의 과정을 비공개하도록 돼 있고 국정감사법은 재판 개입을 금지한다”며 “민주당은 이런 기본 상식조차 무시하고 사법부를 이재명 전용 인민재판부로 만들려 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송 원내대표는 조희대 대법원장을 비롯한 대법관들이 청문회 불출석을 선언한 데 대해 “너무나 당연하다”며 “위헌적 청문회에 사법부가 들러리를 설 이유가 없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숨지 말라며, 협박하고 마지막 기회를 운운해 사법부를 벼랑 끝으로 내몰고 있다”며 “이는 견제가 아니라 조폭다운 협박”이라고 직격했다. 

또 그는 김병기 민주당 원내대표가 전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무제한토론(필리버스터) 제도 개정을 시사한 것과 관련 “완벽한 국회 일당 독재 체제가 마무리되는 것”이라고 경고했다. 

송 원내대표는 “국회 내 소수 의견을 보장하는 장치가 전부 사라지게 된다”며 “교섭단체 간 합의된 안건만 본회의에 상정해 처리하는 게 상식”이라고 꼬집기도 했다. 

특히 그는 “민주당은 순간의 권력에 취해 특별한 존재인 듯 착각하며 의회주의 정신을 파괴하고 힘으로 국회를 짓누르는 행태를 당장 멈춰야 한다”며 “원내 제1당이 국회의장을, 제2당이 법사위원장을 맡아 견제와 균형을 이뤄왔던 관행을 되찾아야 한다”고 촉구했다.

아울러 송 원내대표는 “합의되지 않은 법안을 일방 처리하고 소수당은 필리버스터를 할 수밖에 없는 악순환을 끊는 유일한 방법은 원내 제2당에 법사위원장 자리를 되돌려주는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