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전망대] '조희대 딜레마'에 빠진 與 … 일단 '강공', 성과는 두고봐야

[서울와이어=정현호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조희대 딜레마'에 빠진 듯한 모습이다. 강경파는 '대선개입 의혹'의 창으로 사법 개혁의 문을 열고 있고, 일각에서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의 회동설 등 제기된 의혹의 팩트확인이 불투명해 '역풍'의 우려를 앞세워 속도조절의 입장을 취한다.

더불어 이 딜레마는 대통령실과 당과의 드러내기 힘든 이견도 품고 있어 결과가 주목된다.

특히 당내 최다선(6선)인 추미애 법제사법위원장의 주도로 ‘조희대 대법원장 청문회’를 전격 추진하면서 여당 내부에서도 혼선이 감지되는 가운데 지도부의 고심은 깊어지고 있다.

27일 정치권에 따르면 여당은 조 대법원장의 자진 사퇴 요구를 넘어 청문회 강행, 나아가 탄핵까지 거론하며 헌정사 유례없는 정면 충돌을 예고하고 있다. 

표면적 이유는 조 대법원장의 ‘대선 개입 의혹’이지만, 실상은 윤석열 전 대통령 내란 재판을 담당 중인 지귀연 판사를 배제하기 위한 정치적 포석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민주당은 지난 3월 윤 전 대통령의 구속 취소 결정을 내린 지 판사를 향해 지속적으로 의혹을 제기해왔다. 룸살롱 접대설부터 재판 편향성까지 문제 삼았지만, 법원이 침묵으로 일관하자 결국 국회 차원의 청문회 카드까지 꺼내든 셈이다. 

여당측 법사위원들은 “지 판사와 조 대법원장을 모두 증언대에 세워 진상을 따져야 한다”고 압박 공세에 나섰다. 

공수처의 법관 수사 범위를 ‘모든 범죄’로 확대하는 개정안이 발의됐고 법관이 피고인일 경우 국민참여재판을 의무화하는 방안까지 추진된다. 사법부의 자율성을 정면으로 겨냥한 강경 드라이브다.

다만 당내 기류는 일방적으로 흐르지 않고 있다. 지도부 일각에서는 법사위의 급발진식 행보가 오히려 역풍을 자초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당내 한 관계자는 “조 대법원장을 비판할 근거는 충분하지만, 법사위가 중구난방식으로 보이면서 사법 개혁의 명분이 퇴색될 위험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 같은 지적에도 법사위 다수 의원들은 아랑곳하지 않고 “내란 청산 과정”이라며 강공론을 굽히지 않는다. 증인 채택, 불출석 고발, 대법원 현장 검증까지 언급하며 사법부를 압박하는 수위를 한층 높였다. 

정청래 대표까지 공개적으로 강경파에 힘을 실어주면서 추석 연휴 직전 열릴 조희대 청문회와 국정감사가 민주당의 총력 공세 무대가 될 것이란 전망이 우세하다.

집권여당의 강경 일변도 속 추미애 발(發) 법사위의 ‘단독 플레이’가 당의 전략적 자산이 될지, 아니면 중도 민심을 이탈시키는 자충수가 될지는 아직 안갯속인 상황이다. 

정치권 관계자는 ”여당이 사법부와 정면 충돌하는 장면을 계속 연출하면 결국 중도층은 피로감을 느낄 수밖에 없다”며 ”강경 일변도 전략이 자칫 내년 선거 지형에 악재로 작용하거나 민주당의 노림수가 지나치게 노골적으로 드러나면 국민 설득력이 떨어질 수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당장 강경파는 대선개입 의혹을 정조준해 사법 개혁의 돌파구로 삼으려 하고 일부에서는 속도조절론을 꺼내며 역풍 가능성에 대한 경고음을 키우고 있다. 

청문회 추진의 정무적 파장은 단순히 국회 차원을 넘어선다. 대통령실과 당 지도부 간에도 미묘한 온도차도 감지되고 있다. 법제사법위원회가 기습적으로 청문회 안건을 통과시키자, 지도부 내에서는 '급발진'이라는 표현까지 흘러나왔다. 

이에 법사위원들은 한목소리로 “급발진이 아니라 급결단”이라며 맞받아쳤다. 실제 원조 친명계인 김영진 의원이 “강경파의 행보가 급발진”이라고 지적하자, 법사위 간사 김용민 의원이 곧바로 반격에 나섰다. 

앞서 김용민 의원은 전날 “지금 상황을 한가하게 본다”며 “국민의 분노와 불안을 외면하는 것이야말로 현실 인식 부족”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같은날 법사위 소속인 장경태 의원 역시 CBS 라디오에 출연해 “불가피한 결단이었다”며 “모든 의원과 상의하지 못한 점은 송구하지만, 신속 대응이 필요했다”고 강조했다.

민주당 법사위원 다수는 조 대법원장을 증언대에 세우고 필요하다면 대법원 현장 검증까지 가는 것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이다.  

일사불란한 흐름만 있는 것은 아니다. 당내 일부는 “법사위가 중구난방식으로 보이면서 사법 개혁의 명분이 퇴색될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한다.

강경 일변도의 노림수가 국민 눈에 지나치게 노골적으로 비칠 경우 중도층 이탈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정치권 일각에서도 “사법부와의 정면 충돌 장면이 반복되면 피로감이 누적될 것”이라는 경고가 잇따른다.

국민의힘은 이를 ‘삼권분립 파괴’라며 정면 비판하고 있다. 김종혁 전 최고위원은 “대법원장을 감정적으로 불러세우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강압적 운영은 국민에게 실망만 안길 것”이라고 지적했다.

민주당의 강경 드라이브가 전략적 자산이 될지 아니면 자충수로 돌아올지는 추석 연휴 전후로 열릴 청문회와 국감에서 판가름 날 것으로 보인다.